'건강보험 체납자를 위한 톡!톡!카페'
8월 6일 오후 4시 대학로에 위치한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 두 번째 톡톡카페(건강보험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가 진행됐습니다. 황금같은 주말, 그것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13명이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함께 했습니다. 몇몇 분들은 3시 즈음에 벌써 와주시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자기소개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번 모임과 같이 자기소개는 오늘 하루 불리고 싶은 별칭으로 소개했습니다. ‘곰돌이’와 같이 귀엽고 친근한 별칭부터 ‘단군’과 같이 거창한 별칭까지 각자의 개성이 담긴 별칭들을 소개하다보면 어느새 입가에 웃음이 번지고, 어색함이 점차 사라집니다. 자기소개 뿐만 아니라 단체소개도 했습니다. 생계형 건강보험체납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주빌리은행이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지난번 1차 톡톡카페를 찾았다가 채무문제로 힘들어하던 분이 ‘새삶’을 찾았다는 대목이 인상적입니다. 건강보험체납 문제도 함께 해결해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새삶’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단체소개까지 마친 이후에는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유원섭 교수님의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국가는 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여 모든 국민들을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가 140여만 세대에 달하고, 개인으로 보면 200만~300만명 가량 된다는 것은 체납자 각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제도의 문제점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절대 저절로 고쳐지지 않는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국민들이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그리고 특히 국회에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요구를 하면서 귀찮게 해야 제도가 개선됩니다. 덧붙여 지역가입자 10명 중 1명꼴로 장기체납자이고, 한번이라도 체납한 사람의 수는 훨씬 클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들 몇몇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대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직접 토의도 했습니다. 진행은 3개의 모둠으로 나누고, 각 모둠에서 개인들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시정해야 하는 점들을 이야기 하도록 했습니다. 그 후에는 각 모둠에서 정리된 내용들을 전체 사람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각 모둠별로 가장 시급한 문제들 3개씩만 발표하도록 하려했으나 빠트리기에는 모두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전부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 공단은 징수에만 열을 올리고 정작 사회보장을 위한 업무는 소홀히 한다.
- 장기체납자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급여제한 하면 안 된다).
- 미성년자에게는 납부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
- 연대납부의무를 철폐해야 한다.
- 납부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체납액을 소멸시키고, 보험료 부과를 하면 안 된다.
- 보험료는 능력에 따라 부과가 되도록 해야 한다.
-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토록,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통장압류 중지).
- 보장성이 워낙 낮으므로 본인부담금도 지원해줘야 한다.
- 무료진료확인서를 가지고 병원 갔는데도 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 독촉고지서는 체납 안내가 아니라 협박에 가까워 정신적 압박이 매우 크다.
- 민원 전화를 하면 고압적이고 기계적인 답변만 하는데, 국민 개개인의 민원에 귀 기울여야 한다.
- 결손처분 등에 대하여 제대로 홍보 및 안내를 해야 한다.
앞으로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지원 사업단에서는 위의 귀중한 내용들을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요구하는 데 잘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토의까지 모두 마친 이후에는 밖이 너무 더워 사무실에서 중식을 배달시켜 식사를 했습니다. 둘러 앉아 식사하는 시간은 매우 유익했습니다. 채무 상담이 필요했던 분은 채무상담도 하고, 각자 어려운 가운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들의 정보들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도 몰랐던 실질적인 정보들이 오고 가서 참 좋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월에 또 만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