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체납자의 결손처분을 위한 집단민원신청 기자회견

김정우 _ 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가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주빌리은행은 7월 13일 오전 11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남부지사 앞에서 건강보험체납자의 결손처분을 위한 집단민원신청 기자회견을 열였습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주빌리은행은 건강보험료를 도저히 납부할 수 없는 형편임에도 지속적인 체납 독촉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의료이용에 제한을 받는 체납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체납자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은 사업 중 하나인 결손처분 집단민원 신청을 위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은 건강세상네트워크의 김정숙 활동가의 사업 경과보고로 시작해 두 명의 당사자 발언, 3개 단체의 규탄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고, 기자회견 이후에는 성상철 이사장 면담요청 및 집단민원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당사자 발언을 한 결손처분 집단민원신청자 모나미 씨는 기초수급자로서 국가로부터 지급불능 상태임을 인정받았으나 지속적인 체납독촉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와 어린 자녀에게도 독촉이 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좋지 않은 건강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서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려 했으나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비가 깎이고 수급권이 박탈될 위험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미혼모가족협회의 정수진 씨는 미혼모로서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 하였습니다. 아이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독촉이 들어오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임신했을 때 건강보험료 체납 때문에 고운맘 카드를 받지 못해 산전 진찰 및 병원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태교를 하고 조심해야 하는 임산부에게 우울증을 안겨 주고, 본인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규탄하였습니다. 

당사자 발언 이후에는 주빌리은행의 백미옥 활동가의 규탄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보장해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를 ‘상습체납자’ 등의 부정적인 굴레를 뒤집어씌우고 악덕 대부업체와 다름없는 체납독촉을 하고 있다고 규탄하였습니다. 다음 규탄발언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의 김철중 서울본부본부장이 이어갔습니다. 그는 최근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가 적용된다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이 더욱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생계형 건강보험체납자들에게도 독촉이 더 심해질 수 없는 구조를 지적하면서, 실제 작년 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 이용을 하지 못해 발생한 흑자 덕분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를 받았고, 이는 아이러니 하게도 공단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덕분에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 규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지윤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박근혜 정부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을 개별 수급으로 바꾸었지만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함을 지적하며, ‘송파 세모녀’와 같은 사람들이 현재도 젊은 나이로 인해 근로 능력이 있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여전히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고,  때문에 병원을 이용하지 못해 불건강해지고, 불건강은 다시 일을 하지 못해 더욱 빈곤해지는 악순환을 끊을 수 없는 상황이 여전하다고 규탄하였습니다. 실제 지난 5월에도 20대 쌍둥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목숨을 끊었고, 그 옆에는 건강보험 체납 독촉 고지서가 있었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 이후 김정숙 활동가는 이 결손처분 집단민원신청은 체납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으로써 향후 공단의 대처를 주시하겠다 밝히고, 집단민원신청서 접수를 위해 4층에 있는 민원실에 접수를 하러 가는 길에는 결손처분 신청자들의 구구절절한 사연들을 곳곳에 붙여놓았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상철 이사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체납자의 어려움에 귀를 귀울여달라는 애절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퍼포먼스를 준비하였습니다. 집단민원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에는 이 날 출근하지 않은 성상철 이사장 대신 서명철 통합징수실 실장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단으로서는 생계형 체납자와 능력이 있으면서도 내지 않는 고의적인 체납자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생계형 체납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생계형체납자의 결손처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약속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