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단 3주 만에 이주노동자 6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참담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를 포함한 전국이주노동인권단체들은 3월 1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안전 대책 수립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 연이은 비극, 내국인보다 3배 높은 산재 사망률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전남 영암, 충남 서산, 경기 이천, 전북 부안, 경기 김포 등 전국의 산업 현장에서 가스 질식, 기계 끼임, 깔림 사고 등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경기도 이천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23세 베트남 청년 故 뚜안 씨는 야간에 홀로 작업 중이었으며, 필수적인 '2인 1조' 수칙이나 방호 장비조차 부재한 상태였습니다.현재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망 발생률은 내국인에 비해 3배나 높습니다. 전체 취업자 중 이주노동자 비율은 3.2%에 불과하지만, 산업재해 사망자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험의 외주화'와 고용허가제의 굴레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러한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구조적인 폭력이자 방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주노동자 대다수가 고용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본적인 안전 체계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박탈하는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가 위험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침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치명적인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핵심 요구안

전국이주노동인권단체들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임시방편이 아닌 실질적인 근본 대책을 촉구하며 다음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1. 이주노동자 노동안전 근본대책 마련 및 전담부서 설치

2.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업주 처벌 강화

3.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개선 지원대책 마련

4. 위험한 사업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고용허가제 폐지)

5. 산재 사망 사고 동료 노동자들을 위한 트라우마 치료 지원

“건강하게 돌아가서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과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는 이주노동자들의 절규에 이제는 정부와 우리 사회가 답해야 합니다. 어떤 노동자도 일터에서 억울하게 죽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향한 발걸음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