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용료 중 국민건강보험에서 내는 돈은 얼마?
우리나라 국민들이 병원을 갈 때마다 이용하는 것이 있다. 바로 전국민이 가입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이다. 국민건강보험은 민간보험과 달리 우리 땅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의무로 가입해야 한다.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가족 중 의무가입된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그래서 국민의 99%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국민은 동네의원을 이용하든, 대학병원을 이용하든 총진료비 중 일부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내고 병원 이용자는 이 중 일부를 본인부담한다.
총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이 내는 비용이 얼마인지 비율(%)로 표시한 것이 ‘건강보험 보장율(성)’이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우리 국민들이 아플 때 의료비 부담을 얼마나 하는지 나타내는 말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약 64%이다. 즉, 병원을 이용하고 청구된 총진료비가 100만원이라 한다면 국민건강보험에서 64만원을 내고 36만원은 이용자가 자기 부담한다는 것이다.
고액중증환자일수록 병원비 부담 커진다!
이렇다보니 총진료비가 큰 고액중증환자일수록 이용자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총진료비가 1,000만원인 환자는 환자부담이 360만원, 5,000만원이면 1,800만원이 된다. 이렇다보니 환자들이 병원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중도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빚더미에 앉을 수 밖에 없다. 이에 2005년 암과 심장수술, 뇌수술 환자에 한해 본인부담율을 10%로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를 마련하여 6개월간 내는 진료비를 200만원으로 한도를 정하고 그 이상 내는 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본인이 내는 돈 중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환자가 100% 다 내야 하는 비보험 진료비가 2/3를 차지하기 때문에 본인부담율 인하, 본인부담상한제와 같은 좋은 제도가 있어도 환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의료비 경감혜택이 크지 않다.
건강보험 보장율 올리려면,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9월 말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2조 5천억원의 돈이 남는다한다. 경제가 어렵지만 국민들이 꼬박꼬박 낸 보험료가 쌓여 재정 흑자가 되었지만 정작 국민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후퇴해왔다. 올해 병원식대 본인부담이 20%에서 50%로 올랐고 6세 미만 아동의 입원료부담이 0%에서 10%로 올랐기 때문이다.
올해 연말까지 2조 이상 돈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자 의료계에서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침을 흘리며 의료수가를 올려 달라 야단이다. 하지만 남은 돈은 국민들이 아픈 사람들에게 의료비 부담이라도 덜어주자며 차곡차곡 모은 돈이다. 당연히 아픈 사람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써야 한다.
2007년부터 보험적용하겠다 약속했던 상급병실료를 보험적용하고 환자들 삥 뜯어 병원 배불리는 선택진료비는 폐지해야 한다.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5%수준이다. 이 두가지 해결하지 않으면 산술적으로 따져보더라도 죽었다 깨어나도 건강보험 보장율 80%, 90% 달성하기 어렵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