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주최로 ' 장애인 건강권법 토론회' 에 참석하였습니다 .
지난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7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발제제와 토론자 모두 장애인 건강권법으로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돕는 제도 마련의 근거는 확립되었지만,
실행 내용이 부재하여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장애인에게 의료접근권은 매우 중요하고 욕구도 높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의료적 치료 대상으로 설정하고 의료인프라를 확장하는 내용만 법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살 수 있으려면 의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지 당사자의 참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원칙이 있어야 하는가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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