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는 1월 14일, 2026년 한 해 동안 집중할 사업과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보건의료 현장의 위기 속에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했던 시간이었는데요. 그 뜨거웠던 논의의 현장을 공유합니다.

1. 정세 분석과 공공의료의 5대 과제 

자국 중심주의와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정세, 그리고 국내 보건의료의 산업화 위기를 진단했습니다. 특히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AI·원격의료 도입이 가져올 건강 불평등을 경계하며, 2026년 우리가 지켜내야 할 5대 전략을 세웠습니다.

  - 전략 1: [인력] 숫자 늘리기를 넘어, 지역에 남는 의사 양성

  - 전략 2: 돌봄주권: 공공성 30% 쟁취운동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응)

  - 전략 3: 우리동네 공공병원, 공공의원 설치 운동

  - 전략 4: 디지털 의료 주권: 플랫폼 규제와 공공화

  - 전략 5: 대체 인력 플랫폼으로 완성하는 '아프면 쉴 권리'

2. 통합돌봄 시대, 시민의 결정권을 묻는다

그동안의 시민 참여는 주요 정당에 포섭되거나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현실을 지적하며, 2026년 통합돌봄지원법 전국 시행에 맞춰,시민이 직접 자원 배분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 주민통합돌봄의회(상설기구): 상설 기구를 통해 주민이 직접 돌봄의 질을 관리.

  - 통합돌봄 시민 배심제(비상설기구): 주요 쟁점에 대해 시민이 거부권과 수정권을 갖는 강력한 견제 장치를 마련.

3. 청년 여성, 인식의 전환을 넘어 실천으로 

지난해 청년 여성들이 자신의 아픔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인식 개선'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이를 지속 가능한 실천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4. 건강세상네트워크의 20년, 다시 대중 운동의 중심으로 

건세의 정체성은 전문가들만의 담론이 아닌 환자와 가족의 구체적인 생활 경험에 있습니다. 거시적인 정책 대응과 미시적인 개인 사업 사이를 잇는 중간 레벨의 조직화 사업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정책으로 끌어올리는 현장 조직가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5. 정책워크숍 주요 제안 내용

워크숍 현장에 참여한 회원 및 운영위원들과의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과제들이 도출되었습니다.

  1) 이주민 건강권: 이주민 건강권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김정욱 위원과 함께 연구와 웨비나를 추진.

  2) 건강권 시민 강좌: 상병수당, 간호간병 등 시민이 꼭 알아야 할 권리를 주제로 정기 강좌 진행.

  3) 지방선거 대응: 2026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시민들의 요구가 담긴 건강 공약 제안.

  4) 가정 밖 청소년: 기존 지원 사업의 후속 모니터링과 인권 옹호 활동.

  5) 3대 의료 민원 안내서: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의료비 지원, 의료사고 대처법을 시민의 언어로 알기 쉽게 정리한 매뉴얼을 배포.

  6) 장애인 건강권: 장애인 전담 간병 체계 마련과 보건소 중심의 공공 모델을 제안함.

  마무리하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쉽지 않음을 실감했지만 그럼에도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역할과 의무를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줄어드는 회원 수와 부족한 인력 등 조직적인 과제도 있지만, 시민의 건강할 권리를 옹호하겠다는 마음만은 강하게 하나로 모였습니다. 2026년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잇는 더욱 역동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