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창 보 /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최근 정부와 의료계, 시민사회가 모두 영리법인 병원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대자본과 의료자본은 영리법인 병원 허용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왜 그럴까? 사실 영리법인 병원에 대해 관심이 가장 많은 집단은 네트워크병원과 개인전문병원들인 셈이다. 이들은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되면 곧바로 전환할 태세가 되어 있으며,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자본투자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과 같은 재벌병원들의 경우 현재 비영리법인 병원으로 되어 있어 영리법인으로의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들은 영리병원에 대해 관심이 적다. 이들에게 ‘영리법인 병원 허용’ 문제는 ‘그림의 떡’이며, ‘남의 밥그릇’인 셈이다.
하지만 이들이 영리적 활동이나 자본투자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이들은 자신이 비영리법인으로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영리적 활동과 자본투자가 가능한 방안을 찾고 이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 핵심에 바로 ‘병원경영지원회사(MSO :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가 있다.
현재는 개인병원 간에 MSO는 만들 수 있지만 아직은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정도의 수준이며, 공동구매와 투자 등은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MB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식대로 된다면 비영리법인 병원과 의원들도 영리법인인 MSO에 대한 지분참여가 가능해짐으로써 간접적으로 영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의료법인의 경우 비영리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영리사업을 할 수 없으며 영리사업에 투자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모두 풀려지는 것이다.
작년에 출범한 삼성헬스케어그룹의 이종철 회장은 향후 발전방향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MSO가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삼성헬스케어그룹의 경우 MSO를 활용하여 장비구매, 인력관리 등의 활용 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기관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구축하여 체인화를 시도할 것이며, 해외환자 유치와 제약산업에 대한 투자까지 넓혀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MSO가 의료민영화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오히려 MSO에 대한 자본의 시각과 관심이 더 솔직한 편이다. 다음과 같은 기사의 내용을 보자.
병원과 민간자본의 고리 역할, 병원에 자본 침투 경로
김선욱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는 “… MSO에 대한 수요는 필연적인 대세”가 될 것이며, “경영자문회사라는 개념적 역할 보다는 병원과 민간자본의 연결고리로 역할”이라고 전망했다. (인터넷전문지, 2008년 2월 28일자)
병원 영리화, 영리법인 병원을 위한 사전 포석
영리법인 설립이 불가능한 현 제도하에서 MSO 도입은 … 사실상 병원 경영에 외부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길이 마련됨에 따라 수익성 병원사업 허용으로 볼 수 있다 (인터넷전문지, 2007년 4월 28일자)
자본의 관심이 집중, 대형보험회사도 눈독
송영진 이사(메디파트너)는 “이미 국내 대기업은 물론 금융기관들은 병원경영지원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검토중입니다.” …(인터넷전문지, 2008년 2월 22일자)
남대식 대표(메디파트너 전 부회장)는 “민간보험사가 향후 5-10년내에 MSO를 사려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현재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부자본과 의료자본의 결합이 현실화되고 의료산업화가 가장 극대화”(인터넷전문지, 2007년 3월 23일자)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의료민영화 논쟁은 지금의 ‘영리법인 병원’으로부터 ‘MSO'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와 같은 MSO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영리법인 병원‘과는 달리 보건복지가족부가 직접적인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
어쨌든 MSO는 비영리법인 병원으로 묶여있는 대형병원의 입장에서 가장 큰 이해관계가 걸려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 문제는 네트워크병원, 전문병원 등 중소병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