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이 아프거나 건강증진을 위해 처음 만나는 주치의를 갖도록 제도화한 정책으로,
주치의란, 환자의 건강상태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또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포괄적으로 담당환자의 건강관리를 해주는 의사를 말함.
 대형병원은 몸집 불리고 경쟁에서 밀려난 중소병원은 길을 잃다
일차의료가 무너지고 있다. 너도나도 큰 병원만 찾아다니고 환자 특수를 노리고 있는 큰 병원들은 몸집 불리기에 바쁘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환자들이 너무 몰려와 죽겠다며 행복한 비명을 지르며 몰려드는 환자를 위해서는 ‘선택진료비’를 두어 진료비를 비싸게 해야 덜 온다고 주장한다. 이렇다보니 대형병원과의 경쟁에서 밀려난 지방중소병원, 의원들은 병원들이 문을 닫는다며 건국 이래 초유의 사태이니 의료수가를 올리든, 정부가 지원을 해주든 해결책을 마련하라 야단이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국민 총진료비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돈 있는 사람들은 호텔서비스의 고급진료를 찾아 여기저기 방문하지만 진료비가 부담되는 서민들은 왠만하면 참고 견디려 한다. 국민들 간 의료이용을 둘러싸고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통계를 보면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건강보험재정을 4.5배나 더 쓰고 연 평균 109일 병원을 더 방문한다고 한다. 그러나 사망위험은 약 2.4배가 더 높다. 해도해도 너무한다.
선진국들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배우자
국민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예방을 위해 ‘전국민주치의제도’가 제안되고 있다. 주치의제도는 적은 금액으로 국민의 건강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매우 유용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많은 선진국에서 주치의제도를 시범 운영하거나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통적으로 전국민주치의제를 오래 시행하고 있는 영국, 네덜란드 뿐만 아니라 2000년 노르웨이가 실시하였고 2005년 프랑스는 전국민주치의제도를 시행하여 프랑스 국민의 80% 이상이 주치의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독일은 2004년부터 모든 지역질병금고에서는 주치의프로그램을 1개 이상 운영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최대 지역질병금고인 Hessen지역의 AOK에서는 1997년부터 단계별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민주치의제도 도입, 불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의사들 10명 중 8명은 주치의제도 시행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주치의제도에 대해 설명 후 주치의제도 도입의 찬성여부를 물으면, 10명 중 7명은 찬성입장을 밝히고 이들 중 60%는 도입 시 참여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다.
지금이 전국민주치의제도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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