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주도 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두고 의료민영화의 시작이냐 아니냐를 두고 갑을논박 중이다. 영리병원이란 무엇인가? 지금의 병원들과 무엇이 달라지는 것일까? 왜 시민사회단체들은 쌍심질을 켜고 반대를 하는 것일까?

먼저, 영리병원이 뭔지 알아보자
영어로는 Profit Hospital, 다른 말로 바꾸면 Investor-Owned Hospital(출처: 위키피디아백과사전).
영리병원이란 병원을 세우고 운영하는데 외부의 자본을 끌어들이고 거둬들인 이윤을 자본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이윤추구를 하는 민간기업이다.
영~ 감이 안 온다. 돈 벌기 위해 세우는 병원이란 뜻?
병원을 세우기 위한 돈을 의사가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병원을 운영해서 얻은 수익으로 빚도 갖고 자신의 노동의 대가로 이익금을 챙기는 것이 현재의 비영리병원이라면, 영리병원은 의사면허증도 없는 돈 많은 자산가가 부동산 투자 대신 병원에 투자하고 배당 이익금을 챙겨가는 병원을 말한다.

영리병원은 진료가 목적이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진료를 하는 곳
영리병원에서 관심 있는 환자는 비싼 진료비를 내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재산이 넉넉하여 영리병원이 비싸게 메긴 진료비도 턱 낼 수 있거나 지불보장을 잘 해주는 민간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이 주요 관심의 대상이다. 따라서 영리병원이 돈 있는 사람들을 유인하고 병원에 오면 좀더 크게 지갑을 벌리기 위한 진료뿐만 아니라 갖가지 부대사업을 늘리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이들은 주장한다. “영리병원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맘 놓고 돈 벌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라고...

좋은 질의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영리병원은 들여와야 한다??
뭘 모르는 소리~~
식당에 가서 비싼 돈 내고 동네 5천원짜리 음식보다 맛이 없으면 그것만큼 기분 나쁜 것이 없다. 아마도 비싼 돈을 내고 병원을 이용하려는 것은 좋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일 것이다. 비싼 돈 받는 영리병원들이 다른 비영리병원에 비해 더 좋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박은 영리병원을 주장하는 이들이 바래마지않는 미국에서의 한 결과를 예로 대신하겠다.
미국의 U.S News and World Report가 매년 미국 5천여개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질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2007년 발표된 결과가 의미심장하다. Best Hospital로 뽑힌 병원 중 순위에 영리병원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