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개념없이 졸속처리된 미친쇠고기 협상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국회에서는 청문회를, 거리에서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또 배후세력을 잡겠다며 때아닌 공권력을 휘두르는 경찰들. 광우병 위험으로 쇠고기협상을 비판하기 위해 모인 10대들의 자유발언대에서 ‘의료보험 민영화’를 비판하는 이야기가 거침없이 나온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청원에서는 ‘의료보험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서명운동이 몇주만에 10만명을 훌쩍 넘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의료서비스로 돈 좀 벌어보겠다’며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하고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국민 개개인의 질병정보를 사기업에게 제공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장관은 국민건강을 해치고 사회양극화가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왜 같은 정부 내에서도 이런 엇갈린 의견이 있고 의료민영화가 무엇이길래 국민건강을 악화시킨다 할까?

의료민영화가 무엇인가요?
의료민영화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영리의료법인과 경제특별구역과 같은 특정 지역의 병원을 만들고 이들이 민간보험과 계약을 통해 서로 공생하면서 이윤추구형 진료를 허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간의 ‘의료서비스 산업화’, ‘의료상업화’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의료민영화가 추진되는 방향은?
이명박 정부는 의료서비스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 이는 현재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의료민영화는 현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더 확대할 계획이 없고 오히려 민간보험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이 가지고 있는 국민 질병정보도 넘겨주겠다고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처음에는 특정 지역으로만 국한하여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더라도 주식회사 병원과 민간보험의 주가가 상승하면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려 할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성장하지 못한 국민건강보험은 질 낮은 서비스, 돈 없는 사람들이 가입한 보험으로 낙인 찍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국민건강보험료 내는 것을 아까워하겠죠?

의료민영화되면 국민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
병원이 마음대로 의료서비스 가격을 정하고 돈벌이를 목적으로 비싼 서비스를 마구 개발하기 때문에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피해자들은 돈 없는 서민들.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병원을 이용할 때 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온갖 민간보험의 가입거부, 보험급여 거부 등 횡포로부터 피해가 속출할 것이고 비싼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빈곤의 나락으로 빠져야 하는 서러움을 견뎌내야 할 것이다.

현재 추진되는 의료민영화를 막아내는 것만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과제이다. 자신들이 결정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고통받아야 하는 10대들과 미래의 피해자들이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