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 매년 월급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내리는 일이 없다. 동결도 없다. 이맘때쯤 되면 내년 건강보험료가 얼마 오를 것이라고 뉴스에서 떠들어준다. 정작 내년 월급은 얼마 오를지, 물가는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지만 건강보험료는 따박따박 오른다고 하니 한숨만 나온다. 2008년도에는 6.4%가 오른단다. 올해 낸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씌였는지, 내년에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내가 이용하는 의료제도에서 어떤 것이 더 나아지는지 설명도 듣지 못하고 돈만 내란다.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구성되고 무엇을 위해 쓰이는지 한번 꼼꼼히 따져보자.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재정은 우리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구성된다. 전 국민의 약 96%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약 4%는 의료급여대상자로 국가 전액 부담) 이들이 월소득수준(또는 재산정도 등)에 따라 내는 보험료가 건강보험의 주요 재원이 된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은 국민이 내는 보험료의 20%를 지원해준다. 예를 들어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가 연간 20조가 걷히면 정부에서는 그것의 20%인 4조를 국고에서 지원하여 건강보험재정은 24조가 된다.
그러나 내년에 건강보험재정이 총 얼마 들어갈지 누가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겠는가. 갑자기 전염성질환이 유행하여 그해에는 국민들이 병원을 더 많이 이용했거나 고가의 혁신적인 신의료기술이 개발되어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제공할 경우, 보험재정에 큰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정부, 그리고 보험료를 내야 할 국민(가입자) 세 주체가 모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합의를 통해 매년 보험료를 결정한다.
문제는 매년 늘어나기만 하는 의료비를 어떻게 줄이냐이다. 매년 의료비가 증가하니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 한 가정도 규모의 경제를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좀더 싼 가격의 물건을 사서 쓰며 가계를 꾸려나가는데, 전 국민의 의료비를 책임지는 건강보험재정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국민이 언제까지 돈벌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의료계와 속수무책 방관만 하는 보건복지부의 노리개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일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