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216만 세대, 최소 405만 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체 건강보험 대상자의 약 8%, 지역가입자의 약 29%는 건강보험 체납으로 독촉과 압류, 병원이용제한 등 여러 제재 속에서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TV에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훌륭하고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조차 칭찬했다고 하지만 한국의 대표적 의료보장사각지대인 건강보험체납자의 현실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권 시민운동단체로 아름다운재단의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지원사업」을 통해 2016년부터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건강보험 체납 상담센터 운영, 체납보험료지원사업, 법·제도 개선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각 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사자와 마주하는 많은 현장의 활동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회복지사분들은 건강보험 체납 당사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과 매뉴얼 발간을 요청해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징수와 제재 위주 운영으로 문턱이 높고 건강보험제도 역시 복잡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에 3년간의 체납상담 경험을 토대로 미약하지만 본 가이드북을 내어놓습니다. 가이드북만으로 건강보험 체납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정부와 공단의 태도, 지면의 한계, 상담센터를 운영해 온 저희의 부족함은 아쉬움을 더합니다. 하지만 가이드북이 체납당사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주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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