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허물어뜨린 복지부,

건강보험 제도 파탄 책임져라

과연 MB정부 다웠다. 이번 건강보험 협상 과정과 결과에서도 MB정부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났다. 2010년 건강보험 수가협상 과정에서도 친기업적, 친의료적인 특징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만들어져 왔던 원칙은 가볍게 무시되었다.

건강보험료 4.9% 인상, 이중 급여확대로 0.8% 사용, 나머지는 의료계 주머니로!!!

이번에 결정한 2010년 건강보험료 인상률 4.9%에 대하여 정부는 역대 최저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만들어지는 재정이 어떻게 쓰이는가가 더욱 중요하다.

올해 연말 건강보험 재정은 누적수지로 약 2조 3천억원의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흑자액의 상당부분은 암 환자 법정본인부담률 인하 등 급여확대에 부분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하더라도 2010년 연말 흑자액은 어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2010년 건강보험 급여확대는 고작 2천억원 규모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건강보험료는 4.9% 인상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중 국민들에게 급여확대 혜택으로 돌아오는 금액은 보험료 인상률 중에서 0.8% 밖에 안된다. 나머지 4.1%의 건강보험료 인상액은 수가인상으로 사실상 의료계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다.

국민의 실질소득은 감소해도 의료계의 수입이 줄어서는 안된다???

올해 국민들은 경제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경제위기는 서서히 극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가 올라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국민들의 가계부채는 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인상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의료계는 수입이 감소하면 안되는 것인가? 정부가 국민의 생활보다 의료계의 형편을 더 걱정해야 하는가? 의료계는 이와 같은 고통분담에 함께 나설 의향은 없었는가?

원칙 허물어뜨린 복지부, 내년 건강보험 수가 자율협상은 없다!!!

이번 2010년 건강보험 수가, 보험료 협상 과정에서 복지부가 보여준 태도는 실망수준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무엇보다 먼저 그동안 지켜왔던 원칙을 복지부가 스스로 무너뜨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가협상을 이루지 못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이월될 경우 수가협상에 페널티를 줘왔던 그동안의 과정은 자율수가협상의 분위기를 만들고자 했던 취지에서 이어져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와 같은 원칙이 깨졌다. 그 원칙을 깨는데 오히려 복지부가 앞장섰고, 적극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와의 자율수가협상을 기대할 수 있는가? 건보공단과 협상하는 것보다 결렬시키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가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면 누가 건보공단과 협상하려 하겠는가?

더군다나 이번 협상과정에서 복지부는 유형별 수가협상 마저 후퇴시키려는 태도를 보였다. 지난 2005년 의약단체와 건강보험공단, 가입자단체가 합의를 통해 이루어온 성과마저 거꾸로 돌리려는 태도마저 보여주었다.

2010년 연말에 있을 건강보험 수가협상, 건보공단과의 자율협상은 물건너갔다. 이처럼 건강보험 체제 자체를 큰 혼란에 빠뜨린 책임은 바로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 우리나라 건강보험 역사에 반드시 기록되도록 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을 높일 총액예산제, 복지부가 먼저 꼬리 내렸다

뿐만 아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총액예산제’에 대해서도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 복지부는 수상한 태도를 보였다. 복지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며, 밀어붙여야 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실제 협상 과정에서 몇몇 의약단체들이 이에 적극적인 의향을 보인 반면, 정작 건강보험 재정 관리 정책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먼저 꼬리를 내렸다.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해 보자는 결정조차 없었다.

이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국민이 낸 보험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스스로의 책무를 모른척 해버린 꼴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부담하는 가입자대표 왕따시키려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해체하라

이번 건강보험 수가 협상 과정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측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였다.

심지어 건강보험재정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가입자대표들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회의에 참관조차 방해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식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짜고 건강보험 가입자를 배제할 것이면, 차라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해체하라.

국민들은 정부와 의료계가 보험료 내라면 말 없이 내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 국민들이 건강보험의 주인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배제한다면, 오히려 건강보험이 주인으로부터 버림받는 수도 있다.

적어도 ‘합의’를 하려 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고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애초부터 배제하고 몰아붙이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마음대로 추진하려면 차라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해체하라. 허울뿐인 사회적 합의는 필요없기 때문이다.

2009년 11월 26일

건강세상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