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제 도입 관련

정부와 한나라당의 일방적 입법강행처리 안

된다 !!

- 자율인증평가제도로 가기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안에

“인센티브 강화, 민주적 거버넌스 확보, 특수법인화” 반드시 포함되어야

- 주요내용 시행령 위임 반대, 인력 등 평가 기준 대폭 보완, 정부 역할 확대해야! (첨부파일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