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대한 인권적 원칙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에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20년 1월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양성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한지 1년이 흘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 속도는 둔화되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양성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면서 코로나19 통제에 대한 희망을 품고는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 야기될 수 있는 또 다른 불평등과 차별, 배제, 낙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공백상황, 방역조치, 행정조치 등으로 인해 사회구성원들은 다양한 인권침해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이 백신 만능주의로 귀결되어서는 안됩니다.

4. 이에 우리 코로나19 의료공백인권실태조사단(이하, 조사단)은 다음과 같이 인간의 존엄과 평등에 입각한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대한 인권적 원칙과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있는 집행과 실행 그리고 향후 인권적 원칙과 가치에 대한 사회 전체의 논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붙임: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대한 인권적 원칙

2021년 2월 26일

코로나19 의료공백인권실태조사단

     건강과 대안, 건강세상네트워크 다산인권센터, 서울인권영화제, 인권운동공간 활, 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 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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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공급에 대한 인권적 원칙

코로나19 상황이 1년 넘도록 지속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공급에 대한 소식이 들려와 많은 사람이 희망을 품고 있다. 백신의 개발 및 공급이 현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또 다른 불평등 및 차별, 배제를 야기하지는 않을지 우려도 크다.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하는 지금, 재난적 상황의 한정적인 자원은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과 이해의 충돌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의 충돌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향한 혐오 및 차별 등 다양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감염병 위기 상황이 드러낸 의료의 공공성 부족 및 혐오, 차별로 인한 의료공백은 백신으로 해결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코로나19의료공백실태조사단은 다음과 같이, 인간의 존엄과 평등에 입각한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대한 인권적 원칙과 과제를 제안한다. 우리의 제안은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정부의 계획과 집행 그리고 이후에 대한 인권 원칙임과 동시에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확인하고 덧붙여 나가자는 제안임을 밝힌다.

1. 백신 공급의 기준은 이윤이 아니라 생명이어야 한다.

특정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따지기 전에 모든 사람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한다.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백신 공급을 우선해야 하는 필수적인 직군/집단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