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는 글

                                                         오메! 단풍 들겠네!
                                                                                                                                                                                                                                                     강주성

얼마 전에야 알았는데 뒤늦게 보니 이미 지난 8월에, 저도 모르게 제가 위원으로 있었던 혈액관리위원회에서 잘렸더군요. 보통 이런 법정 위원회는 임기가 만료되면 재위촉을 하던 안하던 단체나 위원에게 전화를 해서 연임 여부를 물어보거나 임기 종료를 통보하거나 하는 게 상례인데 이번에는 아무런 통보없이 저도 모르게 잘렸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이런저런 위원회에서 다 쫓겨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들어간 위원회 중 하나가 바로 이 혈액관리워원회인데 이 문재인 정권에서도 다시 쫓겨나는군요. 복지부의 일처리가 아주 명료하고 깔끔합니다. 골치 아픈 놈과 단체는 가차 없이 잘라버리겠다는 게 원칙 같습니다. 새로 구성된 혈액관리위원회 명단을 보니 복지부와 적십자가 좋아할만한 분들로 그득합니다. 명단을 훓어보니 혈액 관련 이해당사자는 절반이 넘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적인 혈액정책을 펴나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웃긴 건 이 분들이 자신을 매우 공공성에 기초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들 있다는 겁니다. 뭐 다들 자기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지난 달에 벌써 쫓겨났구만 그것도 몰랐던 나는 '어? 짤렸네?' 하고 맹하니 있는데 우리 단체활동가가 열이 받았는지 복지부에 전화해서 위원 추천의 기준 그리고 해촉의 근거와 기준을 문서로 달라고 다그쳤나 봅니다. 그렇다고 뭐 주기나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기준이 있기나 하겠습니까? 다 지들 입맛대로 구성하는 건데 말입니다. 하지만 저렇듯 자기들 맘대로 하는 건 한번쯤이라도 딴지를 걸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착각할 테니까요.

그러나 일부러라도 위원회 나가는 걸 거의 다 정리했는데 복지부가 이렇게 알아서 정리해주는 건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암튼 단칼에 자르는 것을 보니 그간 복지부와 적십자사가 저와 우리 건강세상네트워크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었나봅니다. 저도 위원회 나가서 거수기 노릇하는 게 영 못 마땅했는데 이제 좀 더 자유롭게 비판의 칼을 들 수 있어서 잘된 면도 있습니다. 활동하며 사는 일상의 일 하나를 끄적여 보았습니다. 가을인데 금방 또 추워지겠죠? 이 산하도 조만간 단풍으로 물들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건강하시길 빕니다.

[활동보고]

2019년 9월 활동


1. 의료전달체계 개편 관련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의 환자집중을 막겠다며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외래 경증 질환(100개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본인부담률을 상향하고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환자부담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외 중증진료 관련 수가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환자부담도 발생합니다. 이 같이 비용부담을 강제하겠다면 이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편익이 있어야 하는데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상급종합병원 집중을 방지하고자 국민들의 비용부담을 높인 것이라면 이러한 제도운영은 절대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국민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1, 언론보도2참고)


2. 식약처 의약품 시판 후 안전성 감시체계에 대한 비판 논평

지난 9월에 위장약치료제의 원료의약품인 라니티딘에서 NDMA 발암물질이 발견되었다고 미국 FDA가 발표했었습니다. 이후 식약처는 라니티딘 계열 의약품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인체영행평가를 진행하는 등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사르탄이나 이번 라니티딘의 경우처럼 매번 의약품 안전성 이슈가 해외 국가에서 먼저 알람이 뜨고 식약처가 뒤늣게 대응하며 해외 국가의 규제조치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국내 의약품 안전성 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제도상으로는 위해성 관리계획를 수립하고 제약사들로부터 안전성 정보 보고를 받고 있지만 정작 식약처는 이러한 보고내용은 검토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성 감시체계에 대한 비판논평을 발표했습니다. (☞  논평자료, 언론기사1, 언론기사2)


3. 10월 국정감사대응: 혈액정보관리(적십자사)와 임상시험 부작용 관리체계(식약처)

10월 2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그 동안 대응해 오던 혈액정보관리에 대한 문제와 임상시험발전 5년 종합계획에 대해 대한적십자사와 식약처를 대상으로 한 질의내용을 작성하여 김상희 의원실을 통해 대응하고자 합니다. 혈액정보관리에 있어서는 헌혈자의 혈액정보의 수집 및 집적에 대한 법적 근거와 활용근거 및 범위,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고, 식약처의 경우는 임상시험 부작용 관리체계 등에 대해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후 국정감사를 모니터링 하면서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이슈에 대해서도 함께 대응할 계획입니다.


4. 임상시험 안전성 관리체계에 대한 이슈페이퍼 작성계획

임상시험WATCH에서는 이번 식약처의 임상시험발전 5년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임상시험 승인심사 과정, 의약품 안전성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에 대한 이슈페이퍼를 작성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임상시험 의약품 안전성 이슈에 대한 기사와 관련자 인터뷰 내용을 수집한 다음 목차의 구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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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수입.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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