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공공의료공약 제시하라!

현재 서울시,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며칠 앞두고 있으며, 대선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보권선거에 입후보한 후보들은 많은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으로, 선거기간에 강남아파트 값이 또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나라냐’ 라는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임에도 의료공공성에 관한 공약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부족한 공공병상으로 인해 많은 생명이 죽어갔고, 필수의료서비스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서 지역마다 의료공백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모든 시민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바꾸고자 보건의료인들과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물론 시장 후보도 애써 피해가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후보마저 공공의료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시민 개개인에게 넘기고,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방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공공병원과 인력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도 이미 공급과잉인 간호대학 입학정원만 늘릴 뿐 병원간호사들의 노동조건은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견디다 못해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들의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해를 넘기며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공허한 말 뿐이고, 실제로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부치고, 공공병원 설립은 커녕 의료복합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의료조차 자본의 먹거리로 내어 주는 일을 공공기관이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수십조원의 정부재정을 기업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자본에게 넘겨주고, 시민들을 위해서는 단 하나의 공공병원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 정부가 무슨 염치로 시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무너져 내리는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 억울한 죽음을 막아야 합니다. 서민들이 원하는 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재난시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좋은 공공병원이 필요합니다.

보건의료와 돌봄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공공영역으로서 정부가 제공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 후보에게 호소하고 요구합니다. 임기 1년을 남겨놓은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을 기억하는 시민들은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직접 나설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정권에서 촛불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함께 살기 위해 연대하고 연결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전염병 창궐과 경제위기에 맞서 함께 살기 위해서 의료공공성 운동에 진심을 다하고 행동하여 큰 힘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를 시작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시민정치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현정희 /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