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비급여의료비 공개!

이제 제대로 알수 있으려나??

환자복지센터 김경애 사무국장

마치 부르는것이 가격인듯했던 비급여의료비의 현실

 조선시대 청년이 신부를 결혼전에 보여달라고 하면, '어허, 어찌하여 너는 못믿는게냐'라며 도리어 호통을 치며 '좋은 베필 점지하였으니 부모의 뜻에 따르라'며 신부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 청년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 심정은 지금 시대, 자신의 비급여 의료비를 알고자 하는 환자들이 겪어온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다.

비급여로 청구되는 가격이 얼만지 물어봐야 “원래 보험이 안되니 비싼건 당연해~대략 OO만원??”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듣는것이 다반사였다. 아무 생각없이 지불할 때는 간단 해 보이던 진료비가 '구체적 진료비 내역이 어덯게 될까'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  환자가 알아보기 힘든 계산방식과  비일상적인 언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진료비 내역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가격이 공정한것인지가 궁금한 환자들은 번거롭고 복잡한 '진료비 민원'이라는 방법을 이용 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또한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과의 관계가 나빠질까 두려워 민원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로인해 그동안 불투명한 가격정보는 의료인과 환자간의 불신의 악순환역사를 만들어주는 일등공신이었다.

2010년 5월부터 비급여의료비를 병원에서 공개한다

  당초 1월30일에 공개하려던 것을 5월로 연기한 것인데, 그 이유는 아직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연 비급여 의료비 공개제도는 제대로 잘 준비되었을까. 무엇보다 비급여공개제도가 건강한 제도가 되려면, 실로 잘하고 있는 것인지 레이더역할을 할 민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복지부는  가격공개와 함께 시행여부와 공정성에 대한  관리감독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비급여의료비는 병원의 큰수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담함의 소지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의도적인 병의원간의 비급여 의료비 담합을 통해 가격을 합동으로 상승시키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병의원이 과도하게 가격을 설정하였는지, 공개한 액수와 동일한 비용으로 징수하는지를 철저히 감시해서 잘못된 운영을 하는곳과 정직한 운영을 하는 곳에 대한 상벌을 두어 제도가 건전하게 정착할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공개하는 항목들은 이해하기 쉽도록 의학용어를 한글로 쉽게 풀어 달고, 단순명료화 해야 할 것이다.  대충 얼마부터 얼마라는 식으로 정하여 왔던 과거 방식으로만 공개된다면 실제로  환자들의 선택권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비급여 의료비 공개는 모든 병원이 공개하도록 하며, 원거리환자나, 동시에 여러군데 정보를 볼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확인할수 있는  비상업적목적의 공정성을 둔 가격비교 정보제공 시스템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 준비중인  비급여의료비공개에 대한  시민모니터링 활동은 이러한 의미에서 중요하다. 비급여의료비공개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환자와 시민이 현장의 감시자가 되어 감시레이더역할을 함께 한다면,  의료계와의 불신도 해소하고, 환자에게 큰 힘이 되는 제도로서 정착될수 있을 것이다.

5월 시작되는 비급여의료비공개가 환자나 시민의 답답함을 해결해줄만한 시원한 공개가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