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차별 증언 및 제도 개선 토론회

일시: 2025년 9월 26일(금)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생중계 링크: https://youtube.com/live/wbdqdK1bNjU

중증·장애환자 간호간병 차별철폐 시민연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본래 취지와 달리 경증 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며

중증·장애 환자가 배제되는 구조적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의료기관은 “혼자 생활이 가능한 경우에만 입원 가능”이라는 허위 안내를 일삼으며, 환자의 권리와 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병원 수익성만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필요한 간호·간병을 보장받는 제도와 현장을 만들어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 사회: 김미아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

- 좌장: 김창보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 증언: 강주성(중증환자), 문경희(장애환자)

- 발제: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

- 토론:

김성주(한국중증질환연합회) / 김옥란(전국의료노동조합연맹) / 김정우(시민건강연구소) / 나백주(건강세상네트워크) / 박주석(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 이정근(전국장애인부모연대) / 김국일(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석 ·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선민

주관: 중증·장애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차별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건강돌봄시민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연구소, 의료정의실천연대,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