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9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의 발표에서는 상병수당 확대나 제도화, 저소득층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한 도입 등 다소 추상적인 방향만 제시됐을 뿐, 법정 유급병가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다수의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해당 법안들은 여전히 상임위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연대체,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은 9월 9일을 기점으로 공식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다음과 같은 5대 요구안을 중심으로 '일하는 누구나 안심하고 당당히 쉴 권리'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 5대 요구안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유급병가 법제화
1. 5인 미만 사업장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병가제도 도입
2.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병가수당 지급
3. 병가 사용 이유로 해고금지
4.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국가 지원 및 대체인력 고용지원 마련
5.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자체 유급병가 지원제도 도입(대체인력 지원 등)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상병수당 도입
1. 국제노동기구(ILO) 사회보장 최저기준 이상으로 도입
2. 대상 : 일하는 누구나(나이, 국적, 소득 무관), 가족돌봄으로 소득 상실시 지원
3. 재원 : 사회보험방식, 필요재정의 50%에 국고지원 의무화
4. 급여기준 : 최저임금 이상 보장
5. 대기기간 및 보장 : 3일 이하, 최장 18개월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돌봄시민행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권리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다른몸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마창거제산재추방연합, 민주노총법률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보건의료단체연합, 사)김용균재단,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시민건강연구소, 사람과환경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권운동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전국물류센터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플랫폼노동희망찾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향남공감의원,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 49개 단체

https://hnews.kr/m/page/view.php?no=66791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125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4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