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고물가와 연일 갱신되고 있는 고금리는 서민들에게 더 혹독한 연말이 될 것을 예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확충에 집중을 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현 정부는 복지예산, 공공의료 예산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을 거치면서 공공의료 강화와 확대의 필요성을 절감했음에도, 현정부는 공공병원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민간위탁된 공립병원에서는 환자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예방진료나 취약계층 의료안전망기능, 나아가 재난의료상황에서의 대응체계 구축 등에 큰 결함이 나타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논산시립노인요양전문병원의 위탁문제, 성남시의료원 및 지방의료원 위탁문제,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 통폐합 문제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공공의료강화 및 시민/환자안전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