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문재인케어’를 시행하며 국민 모두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예정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송파세모녀 같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빈곤층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건강보험체납문제는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체납문제에 대해 도덕적 해이라는 낙인을 확대시키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체납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급여제한제도 및 부당이득금 징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생계를 포기하게 만드는 각종 제재와 차별조치는 체납문제를 더욱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국민건강보험 체납자 200만 세대, 최소 400만 명인 것입니다.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다.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지원사업’은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의 건강할 권리 찾기를 위해, 2016년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1회 분할납부 지원사업을 통한 체납자의 건강권향상 및 의료 접근성 기회를 제공하고 제도개선연구, 집단민원신청운동 활동을 통해 체납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의 건강권향상을 위해 분할납부 1회지원사업과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제도개선활동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2년간 진행되었던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1,500건이 넘는 건강보험 체납자들의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무직, 일용직,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노동여건에 놓여있는 체납자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체납으로 인한 제재로 재산가압류, 금융거래중지, 연대납부의무 등으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놓이게 된 체납가구의 수도 월등히 높았습니다. 정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무관심 속에서 체납자들은 저희 센터를 통해 문제해결과 제도개선을 위한 상담신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생계형 건강보험 피해상담센터에서는 2018년에도 ‘걱정은 낮추고, 권리는 높이고’ 라는 구호로 체납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체납해결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공공 및 사회복지기관 실무자들에게 배포 및 상담교육을 진행하고. 체납자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 활동과 국가인권위원회에 건강보험 체납자의 인권향상과 정책권고를 위한 집단진정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2018년 주요 활동 내용

1. 피해 사례 상담센터 운영

 ①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 피해 사례 상담

 -상담기간 : 2018년 2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상담내용 : 생계형 국민건강보험 체납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체납상담, 의료이용문의, 건강보험정보안내

 -상담방법 : 홈페이지(www.healthforall.or.kr) 또는 전화(02-6339-6677/6688) 

 ② 사회복지기관, 공공기관 실무자들을 위한 가칭 ‘체납해결 가이드북’ 배포 및 상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