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 [2016 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 주최로 '시설 입소 노숙인의 의료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간담회' 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정숙 활동가의 '노숙인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보라 사무국장의 '노숙인복지시설 의료지원 현황, 장애와 인권발바닥행동 미소 활동가의 '장애인시설 현황 및 사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김도희 변호사님의 법률자문 등이 논의 되었습니다.
특히, 이날 시설 입소 홈리스 분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법적 용어로 노숙인이라고 쓰고 있지만 Imf 이전 까지만 해도 홈리스의 법적용어는 부랑인이었습니다. '부랑인'은 역사적으로 인간쓰레기로 불리우며 우리 사회에서 청소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정부는 '감화시설' '교화시설' 등으로 불리우며 집단 수용시설을 만들어 이들을 체포, 감금하였고 이런 부랑인 시설에 인권은 없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억울한 죽음은 '형제복지원' '대구희망원' 같은 사건을 통해 지금도 계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찰이 체포하여 감금하지는 않지만 '재활시설' '요양시설' '장애시설' 등의 이름으로 불리우며 그 안에서 계속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립 은평의 마을' 이라는 부랑인 시설에서 최근 6년 동안의 사망자가 400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이유는 그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부랑인의 역사는 시설수용의 역사이자, 시설학살의 역사이며, 이름이 바뀌어도 여전히 진행중이라는 점입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향후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