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건강보험체납자 문제해결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올 5월부터 11월까지 건강보험체납자 피해사례 상담 500여건 중 320건이 체납보험료 탕감을 원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결손처분 절차는 매우 길고도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과 소득기준은 물론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결손처리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어렵게 결손처분 대상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탕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운영위라는 기구를 통해 결손처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을 하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게 끝은 아닙니다. 결손처분 후 3년 안에 소득이 생기면 결손처분 승인이 취소되어 재납부를 해야합니다. 결손처분을 받아도 3년동안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어려운 과정을 다 통과해야만 탕감이 가능합니다.
그 동안 체납자는 소득이 없으면 또 체납이 되고 결국 또 건강권이 박탈당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공단이 체납자들에게 팍팍하게 구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공단에서 들은 대답은 " 탕감을 해주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며 성실한 납부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오래된 레퍼토리이지요. 사회보험은 누구나 내는거지만, 누군 단 돈 3000원도 내지 못해 그 사회보험의 이용을 제한당합니다. 새로 알게 된 사실은 카카오페이로도 보험료를 징수 한다고 합니다. 징수방법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새로운 방법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체납자 지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이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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