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워 가난하든, 장애가 있든, 중한 질병에 걸렸든 상관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병원 중 공공병원은 얼마나 될까?
병원을 누가 설립해서 운영하느냐에 따라 공공병원과 사립병원으로 구분한다. 공공병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워 운영하는 병원으로 국립대학병원·국립의료원·시도립병원 등이 해당된다. 반대로 사립병원은 민간이 세워 운영하는 병원으로서 설립하는 주체가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법인체병원, 개인병원으로 구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고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우리나라 병원들 중 공공병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7.4%에 불과하다. 사립병원은 무려 93.6%다. 특히 이들 중 의사 개인이 설립한 병원이 절반을 차지한다.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민간병원들이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민간병원들이 정부시책에 반발하여 담합할 경우, 정부는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 그래도 공공병원이 30%는 넘어야 어디가도 국민건강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지 않을까?



공공병원부터 바로 세워보자
공공병원은 돈보다는 국민건강을 더 우선시 해야 한다. 따라서 의료이용이 어려운 가난한 노인, 장애인들에게는 문턱이 낮은 병원이 바로 공공병원이다. 돈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다보니 공공병원이 적자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공공병원이 있다면 왜 그런 경영을 하고 있는지 의심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공공의료보험조차 없는 미국도 주립병원 등과 같은 공공병원은 80%가 넘는 심각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지어진 병원이기 때문에 군소리 없이 매년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공공병원들이 달라지고 있다. 돈 벌이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돈 없는 의료급여 환자들 치료를 꺼려한다. 몇 백억을 호가하는 장비를 들여와 한번 시술에 몇 백만원하는 비보험치료를 해서 돈을 벌려 한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 들여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는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병실은 줄이고 VIP, 1~2인실의 돈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실로 꽉꽉 채우고 있다. 그나마 있는 공공병원도 공공성을 잃어가고 있다. 돈 벌이에 눈이 벌개져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제자리를 찾아주자. 각 지역마다 1개 이상의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본분을 망각해가는 공공병원들을 제자리 찾아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로 세우는 또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