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각지대의 건강권보장을 위한 토론회

“ 빈곤층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현실과 과제 ”

일시 : 2010년 4월 16일(금) 오후 3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28호

  주최 : 의료사각지대건강권보장연대

○ 현재 건강보험료 체납가구는 약 200만 가구에 이르며, 200만 가구 중 95%는 가구별 년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되어 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에 대한 건강보험체납료 결손처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의료사각지대건강권보장연대회의는 빈곤층의 체납된 건강보험료 결손처분을 위한 집단민원 신청운동을 전개하여 민원신청 158건을 3월 23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접수하였습니다. 결손처분 요청 및 의료급여확대를 위해 5월 초부터는 제2차 집단민원신청운동을 다시 전개할 예정입니다.

○ 이에 집단민원 신청에서 나타난 빈곤층 건강보험 체납자들의 현실과 과제를 논의 하고 이후 장기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확대 및 의료급여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순서]

▷ 발제 1 : 도시 내의 건강 불평등과 의료사각지대 -서울/대구./부산 중심으로- (15분)

/ 윤태호 (부산대 교수)

내용 ; 서울, 대구, 부산 지역의 사망률로 본 지역의 건강불평등

서울지역 건강보험 장기체납자들의 현황

▷ 발제 2 : 빈곤층 건강보험 체납자의 현실과 과제 (15분)

- 집단민원 신청 자료 분석자료 인용 -

/ 조승화 (의료사각지대건강권보장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내용 ; 빈곤층 건강보험체납자 현황

집단민원 신청 자료를 분석한 실태

장기체납자의 요구들

의료급여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과제

▷ 패널 : 빈곤문제연구소, 시민건강증진연구소, 대구인권운동연대, 해오름

의료사각지대건강권보장연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광진주민네트워크, 건강세상네트워크, 동자동사랑방, 대구인권운동연대, 민주노동당, 빈곤문제연구소, 빈곤사회연대,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진보신당건강위원회,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홈리스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