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 정책 요구 사항입니다(세부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Ⅰ. 대선 정책 요구: 3대 핵심요구 및 8대 정책과제
첫째, 의료비 걱정 없는 보편적 건강보장
과제1.1) 공정한 건강보험 재원 조달: 기업 및 정부부담 상향조정
과제1.2) 비급여 문제 해결 및 의료비 안심 병원 도입
과제1.3) 상병수당 도입을 통한 소득상실 보상
과제1.4) 공보험 강화 및 민간의료보험 규제
둘째,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보험 거버넌스
과제2.1) 건강보험 가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건강보장 시민위원회’ 신설
과제2.2)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가입자위원회로 개편
셋째,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과제3.1)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를 통한 의료급여 확대
과제3.2) 건강보험료체납 200만세대, 생계형 체납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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