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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병원비 걱정 없는 무상의료 실현
18대 대통령선거 정책요구
<10대 핵심요구>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이 90%가 되어야 합니다.
1. 연간 본인부담금 100만원
2. 선택진료비(특진비), 상급병실료 폐지
3. 보호자 없는 병원
의료영리화 정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4. 영리병원 반대
5. 민간보험에 대한 규제 - 건강보험 정보 제공 및 환자 유치·알선 금지
누구나 믿고 찾을 수 있는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합니다.
6. 선택진료비 안 받는 공공병원 · 상급병실료 안 받는 공공병원 · 보호자 없는 공공병원
국민을 위한 건강정책이 필요합니다.
7. 환자 안전과 양질의 의료 제공을 위한 병원 인력 확충
8. 환자 안전과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제정
9. 건강보험 생계형 체납자 및 이주노동자, 노숙자 등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건강위원회’ 설치가 필요합니다.
10. 보건의료 공약 점검,실행 · 건강영향평가 도입
* 자세한 내용은 파일첨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