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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무상의료운동본부, 병원비 걱정 없는 무상의료 실현 18대 대통령선거 정책요구2012-11-22 00:00
첨부파일무상의료운동본부 18대대선 정책요구.hwp (128KB)

무상의료운동본부 

 

병원비 걱정 없는 무상의료 실현 

 

18대 대통령선거 정책요구

 

 

 

<10대 핵심요구>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이 90%가 되어야 합니다.


1. 연간 본인부담금 100만원


2. 선택진료비(특진비), 상급병실료 폐지


3. 보호자 없는 병원

 

 

의료영리화 정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4. 영리병원 반대

 

 5. 민간보험에 대한 규제 - 건강보험 정보 제공 및 환자 유치·알선 금지

 

 

누구나 믿고 찾을 수 있는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합니다. 

 6. 선택진료비 안 받는 공공병원 · 상급병실료 안 받는 공공병원 · 보호자 없는 공공병원

 

 

국민을 위한 건강정책이 필요합니다. 

 7. 환자 안전과 양질의 의료 제공을 위한 병원 인력 확충

 8. 환자 안전과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제정

 9. 건강보험 생계형 체납자 및 이주노동자, 노숙자 등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건강위원회’ 설치가 필요합니다. 

 10. 보건의료 공약 점검,실행 · 건강영향평가 도입

 

* 자세한 내용은 파일첨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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