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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건강 보험 농성 투쟁 속보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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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1년 6월 22일 / 발행인 신동근 / 발행처 건강보험투쟁 농성단
/ 편집 농성단 선전국
주소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53 2층 / 전화 02-774-8774 / 전송
02-774-8773 / 연락 011-908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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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경찰, 건강보험 공동농성단 연행!
어제 오후 9시 30분 경 한나라 당사 옆 대림산업 앞에서 농성 중이
던 공동농성단 (신동근 외 12인, 민주노총 정책부장 1인, 민의련 5
인, 민복연3인, 인의협 2인, 건치 1인, 건강연대 1인)을 연행했다.
농성단은 연좌하여 비폭력으로 항의하고 있었으나 폭력경찰은 농성
단의 사지를 들어내고 농성장에 설치되었던 피켓과 선전물 등을 강
제로 압송하는 등 정당한 요구를 하는 농성단을 폭력적으로 강제연
행 하였다.
무엇이 두려웠는지 경찰은 영등포 경찰서가 아닌 서울 외곽지역인
석수, 안양 등지로 연행차량을 몰았으나 농성단은 "우리를 경찰서로
데려가라! 우리가 잘못이 있으면 경찰서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자!
우리의 요구와 실천은 정당하다!"고 공동으로 주장하며 연행과정에
서도 힘있게 싸웠다.
본인부담금 인상과 전자건강카드 도입 등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
는 건강보험 특별법은 그야말로 돈이 없으면 아프지도 말라는 선포
이자 민중을 철저한 자본주의적 통제 하에 두겠다는 정권의 의도를
담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될 정권과 경찰의 폭력에 맞서서 농성투쟁과 이후의
의료의 공공성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을 힘있게 전개할 것입니다.
▽ 함께 합시다 ▽
건강보험 종합대책 및 특별법 철회와
공공의료 쟁취 결의대회
장소 : 한나라당 옆 대림빌딩 앞 농성장
시간 : 6월 23일(토) 오후 3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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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앞 건강보험 농성단에 대한 폭력진압을 규탄한다
- 정부는 이제 평화적 항의마저 폭력으로 진압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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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오후 9시 30분 건강보험종합대책과 건강보험특별법 철회를 촉구
하는 국회앞 건강보험 농성투쟁단이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강제 진압되
었다. 농성장을 평화롭게 지키던 노동, 농민, 시민사회, 보건의료단체 소
속 회원 13명이 이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연행되었고 농성장은 구둣발로
짓밟혔으며 플랭카드는 찢겨졌고 여러 물품들이 파손되고 현재 그 행방을
알 수 없다.
국회 앞 건강보험 농성단은 5월말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종합대책과 이
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건강보험재정특별법이 건강보험재정을
건전화한다는 미명 하에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국민의 보
험료 결정권을 박탈하는 반국민적인 조치임을 국민에게 알리고 민주당과
국회에 항의하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가지고 농성에 들어간 바 있다.
건강하게 살 권리를 박탈하려는 조치에 저항하고 정부에 대한 자신의 반
대의사를 밝히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에게 정부의 반민중적인 조치에 반대하는 평화적인 의사표출의 기
회마저 박탈하고 있다.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평
화롭게 농성을 전개하는 사회단체인사들까지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는 것
은 현 정부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기초적
인 의지조차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
현 정부가 단지 일몰 후의 집회는 불법이라는 형식상의 논리를 내세워 현
정부 이외에는 아무도 불편해 하지 않는 평화로운 거리농성을 폭력으로
진압하는 것은 현 정부가 이제 자신에 대한 어떠한 반대의 소리도 용납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이다. 더욱이 농성참가자들이 일몰 후 어떠한
집회 및 시위를 가지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경찰은 농성단을
폭력적으로 진압하였다. 도대체 이러한 경찰의 이해할 수 없는 행위가 세
계의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난단 말인가?
우리는 정부의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
는 정부의 행동에 맞서 우리의 농성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정부
에 반대하는 모든 행동을 막아보겠다는 정부의 행동은 더욱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우리는 어떠한 탄압이 있을
지라도 국민의 건강권을 박탈하는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대책과 특별법 제
정을 막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에 ‘건강보험재정 종합대책 및 재정건전화 특별법 철회를 위한 노동·
시민·보건의료단체 공동 농성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 앞 건강보험 농성투쟁단에 대한 폭력적 강제진압에 대해 해당 경
찰서장은 공개적으로 사죄하라.
1.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 제정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참여 권한을 확대하고, 제도화
하라
-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지역가입자에 대한 50% 국고지원을 즉각 실현하고 저소득 직장인에
대한 국고지원방안을 마련하라
1. 본인부담금 인상, 보험혜택축소계획을 철회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
하라
1.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인상된 보험수가와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보험약
가를 즉각 인하하라.
1. 근본적 보건의료제도 개혁으로 국민건강권을 실제적으로 실현하라
2001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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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 종합대책 및 재정건전화 특별법 철회를 위한
노동·시민·보건의료단체 공동 농성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보건복지민중연대(준)
(노동자의힘(준비모임), 민중복지연대,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진
보와연대를위한보건의료운동연합,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한
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준)(건
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
협의회,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부당한 보험료 인상반대와 건강보험개혁을 위한 노동·농민·시민단
체 공동대책위원회(건강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청년의료
인회,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시민의모
임,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농
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1세기생협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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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세상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9-02 00: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