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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법률] 의료보호법 개정법률안 확정 내용과 신구 대비표2003-06-01 00:00
의료보호법 개정법률안 확정 내용과 신구 대비표를 업로드 합니다.

개정된 의료급여법은 2001년 7월1일 시행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법제처의 검토를 거치는 중이며, 5월말경에 대통령 공포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복지부에서 준비중입니다.

참조하십시오.
* 건강세상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9-0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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