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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리벡 투쟁의 현재적 의의 - 신자유주의와 초국적 제약기업에 맞서

김태훈(사회진보연대 정책교육국장, 보건의료팀)

글리벡 투쟁은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신자유주의적 변화와 초국적 제약기업의 기술독점 문제를 첨예하게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었다. 또한 문제의 당사자가 전면에 나서서 이를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공론화했다. 한미FTA 발효에 이어 TPP가 추진되는 지금 이러한 모순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맞서는 운동의 양상은 달라졌는데 이를 평가해보며 향후의 과제를 모색해본다.

▣ 글리벡 투쟁의 경과와 의의

권미란(정보공유연대 IPLeft)

2001~2003년 노바티스와 특허청과 복지부가 핑퐁게임을 하듯 환자목숨 갖고 농락을 했다. 당시 ‘이윤보다 생명이다’라는 당연한 사실을 구호로 외치면서 ‘나는 사람이다’를 굳이 말하는 것처럼 소름이 돋았었다. 노바티스가 탐욕과 독점을 멈추지 않는 동안 ‘이윤보다 생명이다’는 당연한 명제가 아니라 지켜내야할 것이 되었다. 2013년 4월 1일 환자들은 기어이 승리했다.

▣ 글리벡 이후의 환자권리운동과 과제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글리벡 투쟁은 의약품 접근성과 연계된 건강보험 급여결정 구조에서 비롯된 사안이다. 당사자인 백혈병환자들이 직접 나섰으며 보험급여 확대와 같은 구체적인 성과도 이끌어 내었다. 현재, 환자단체 중심의 조직적 활동은 보다 보편화 되었고 정책결정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단체 중심의 정책참여 확대가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특정 이해당사자로서의 배타적 지위 강화로 귀결된다면 문제가 있다. 여기서는 일련의 환자단체 활동의 주된 관점과 한계를 중심으로 향후 환자권리 운동의 도전과제를 짚어보았다.

▣ 글리벡 이후 의약품 접근권 운동의 재구성 -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방안을 중심으로

송미옥(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의약품이 왜 공적영역에서 관리되어야 하는지를 2000년 글리벡&스프라이셀 사례부터 의약품 접근권의 저해사례(푸제온, 신종플루, 후쿠시마 원전, 메르스)를 통해 살펴보고, 의약품 안정공급의 중요성을 되짚어 보았다. 나아가 의약품 공급중단의 원인은 무엇인지, 공급불안의 현황에서부터 안정공급의 최근 흐름에 이르기까지를 점검함으로써 의약품 접근권 운동이 이후 어떤 이슈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