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농성투쟁 <제 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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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1년 6월 22일/ 발행인 신동근/ 발행처 건강보험투쟁 농성단/
편집 농성단 선전국 주소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53 2층/
전화 02-774-8774/ 전송 02-774-8773/ 연락 011-908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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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대책/ 재정건전화 특별법
-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 종합대책 철회를 위한 국회 앞 농성 투쟁 시작돼 -
6월 2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민주노총, 보건복지민중연대(준), 보건의료단체연합(준), 부당한 보험료 인상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노동/농민/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으로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대책 및 재정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국회 앞 농성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오늘(22일) 오전 10시 여의도 한나라당 사 옆 대림산업 빌딩 앞에서 정광훈 전농 의장,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대책과 재정건전화 특별법은 노동자 민중 부담 전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인 종합대책과 특별법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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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민중의 건강권 실현을 염원하는 단체와 개인은 농성장에 결합해 주십시오.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특별법은 건강보험재정 위기를 '노동자·민중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권 축소'로 해결하려는 반민중적 법안입니다. 이 같은 정부의 반민중적 시도를 막기 위한 농성 투쟁에 참여해 주십시오. 노동자·민중의 건강권 실현을 염원하는 단체와 개인이 함께 모여 투쟁할 때, 정부의 반민중적 시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농성 투쟁 계획>
6월 23일(토) 정부종합대책 철회와 공공의료 쟁취 결의대회
장소 : 한나라당 옆 대림빌딩 앞 농성장 *시간 : 오후 3시
노동자 민중에게 경제적 부담 전가, 건강권 축소하는 건강보험 종합대책/ 재정건전화 특별법 재정 방침을 철회하라!
노동자·민중은 현 정부의 국민 건강에 대한 정책적 무능력과 무책임성으로 인해 충분히 고통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잇따른 보험료 인상과 살인적인 본인부담금 인상, 그리고 보험급여 축소는 빈약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더욱 궁핍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제 건강보험재정을 건전화한다는 미명 하에 노동자·중에 대한 일방적인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정당한 참여 권한을 축소시키려는 분명한 의도를 당당하게 밝히고 있다.
정부 '맘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정부는 결정권은 없고 심의만 할 수 있으며 결정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지는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보험료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면 정부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려는 것이다.
전자건강카드 도입방침을 철회하라
부당·허위 청구를 방지할 전가의 보도인 것처럼 정부가 선전하고 있는 전자건강카드는 전자 지문감식을 계획하는 등 강력한 주민통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
국고 부담 50% 약속을 이행하라
특별법에서는 지역가입자가 보험급여비용과 공단운영비의 40%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10%를 담배 1갑 당 150원을 담배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의보 총재정의 50%를 국고로 부담하겠다던 당초의 약속을 완전히 백지로 돌리는 것이다. 취약한 공공의료와 건강증진 활동을 위해 사용해야 할 건강증진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민중의 주머니를 털려는 파렴치한 행위를 중단하라!.
불법 인상된 보험수가와 보험약가를 인하하라
감사원 감사결과 작년 시행된 수가인상은 불법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보험약가가 실거래가보다 높게 책정되었다는 사실 또한 명백하다. 따라서 의사의 진찰/처방료와 실효성 있는 실거래가 조사로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보험 약가는 즉각 인하되어야 한다.
건강보험재정 종합대책 및 재정건전화 특별법 철회를 위한
노동·시민·보건의료단체 공동 농성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보건복지민중연대(준)(노동자의힘(준비모임), 민중복지연대,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진보와연대를위한보건의료운동연합,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준)(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부당한 보험료 인상반대와 건강보험개혁을 위한 노동·농민·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건강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시민의모임,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1세기생협연대
* 건강세상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9-02 00: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