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대선 후보에 요구하는 보건의료분야 정책 과제 발표
1. 건강연대는 12월 16일 예정인 대선 후보 TV합동토론회 사회문화분야 토론회를 앞두고 '16대 대선 후보에 요구하는 보건의료분야 정책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 발표문을 통해 건강연대는 보건의료분야를 크게 4대 분야, 즉 건강보험 개혁 과제, 공공보건의료 및 1차 의료 강화, 의약분업 정착과 환자 권리 확보, 의료급여제도 개선 과제로 구분하여 세부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2. 건강보험 개혁 분야의 요구안은 첫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를 위해 가구단위로 연간 보험료 본인부담 총액 상한제 도입과 단계적으로 비급여 서비스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둘째,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국고지원 50%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할 것과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진료비 절감형인 총액계약제로 개편할 것, 민간의료보험 도입반대를 요구하였다.
셋째, 건강보험 관리 운영 내실화를 위해, 2003년 7월 재정통합 법 규정대로 추진, 건강보험공단의 자율성 확대 및 보험자로서의 기능 강화를 주장하였다.
3. 공공보건의료 및 1차 의료 강화를 위해, 도시지역에 인구 5만명 당 보건지소 설립과 시,군,구별 거점 공공병원 1개소 설립,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주치의제도 도입을 요구하였다.
4. 의약분업 정착 및 환자 권리 확보 과제로는
첫째,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확대, 지역의약분업협력위원회 부활, 주사제 의약분업 포함 등을 요구하였으며 둘째, 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 간에 약가를 계약하는 약가계약제 도입과 신약의 가격을 결정하는 약제전문위원회에 보험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요구하였다.
5.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급여제도 개선으로는 의료급여를 부분 급여화해서 대상자를 확대할 것, 의료급여 1,2종 폐지, 의료급여 환자 차별 금지 조치를 요구하였다.
* 건강세상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9-02 00: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