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조 9223억원의 재정 적자 예상, 국민부담만 늘린 정부종합대책

'건강보험 재정종합대책 실현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밝혀

일시: 2001년 6월 14일(목) 오후 2시-4시
장소: 참여연대 2층 강당

1. 부당한 보험료 인상 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노동·농민·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건강보험공대위)는 6월 14일(목) 오후 2시부터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재정종합대책 실현 가능한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건강보험 공대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종합대 책안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 재정대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3. 건강연대 조홍준(趙弘晙) 정책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정부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재정지출 증가율을 12.7%로 가정하여 2006년에 913억원의 재정이 남을 것이라는 추계는 잘못된 가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재정지출 증가율을 1995년부터 1999년 까지 평균 증가율인 18.5%와 정부 추정치인 12.7%의 평균인 15.6%를 적용하고, 이를 2004년부터 적용하였을 때, 정부 재정추계와는 달리 2006년에 2조 5343억원의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하였다. 2004년 이후 재정지출 증가율이 18.5%(1995년부터 1999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2006년에 5조 9223억원의 재정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하였다.
4. 정부가 제시한 재정 절감 방안 중 가장 확실한 것은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의약분업 시행 이후, 평균 본인부담금은 6,040원에서 7,894원으로 이미 30.7% 인상되었으므로, 이번 인상 결정으로 국민은 추가로 1,300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5. 국고지원 50% 약속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있다. 아직까지 올해 국고지원에 필요한 재정 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예산당국에서는 추가 국고 필요액의 50%에 불과한 7,000억 정도만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국고 지원에 필요한 재정 조달 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6. 정부가 재정절감 대책으로 제시한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 환자수에 따른 진료비 체감, 주사제 처방료와 조제료의 삭제 등은 방향을 옳으나 구체적인 실행방법과 재정 절감 규모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7. 실제적인 재정 절감 효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대신 과도하고 부당하게 인상된 수가를 인하하고, 재정누수를 절감하며, 의료기관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행위별수가제 철폐 및 공공의료 강화 등 제도 개선의 청사진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8.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대책은 수입은 최대로 산정하고, 지출은 비현실적으로 적게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정 절감 방법도 수가인하 등 직접적인 방법을 제외하고 간접적인 방법을 채택하는 등 실현 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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