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010년 6월 「선택진료에관한규칙」 2차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이에 대해 오늘 9월 27일 간담회를 진행한다. 2차 개정안의 주 내용은 2008년 11월 「선택진료에관한규칙」 1차 개정 당시 추가된 주진료과 의사가 진료지원과 의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포괄위임 항목 삭제와 선택진료의사 자격 기준을 ‘대학병원 조교수’에서 ‘전문의 자격 취득 후 7년 경과한 대학병원 조교수’로 제한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2008년 개악한 선택진료 포괄위임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또한 대학병원 조교수 중 7년의 경력을 가진 의사로 선택진료의사 기준을 제한하더라도 선택진료 의사의 13.2%만 축소되는 것으로 환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확보하는데 큰 효력이 없어 선택진료의사 기준에서 조교수급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서를 접수한 바 있다.

이런 시민단체와 환자단체의 의견과 반대로 병협, 의협, 각 대학병원 등에서는 포괄위임 항목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선택진료 의사도 ‘대학병원 조교수’ 기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접수했다.

복지부는 반대되는 두 의견을 듣기 위해서 9월 3일 1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의협, 병협, 치과병협, 서울대병원 등 의료계를 대변하는 4단체와 심평원,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환자와 시민의 입장을 듣고자 했다면 최소한 동등한 수로 진행했어야 할 간담회는 편파적인 인원구성으로 서로의 입장만 명확하게 확인한 시간이었다.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와 병원의 입장은 대립될 수밖에 없다. 의료비의 25%-100%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선택진료비는 환자에게는 큰 의료비 부담이 되지만 반면 의료기관에게는 법정 비급여로 보장받을 수 있는 큰 수입이다. 이 때문에 선택진료에 대한 많은 민원과 갈등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택진료제도 개선은 전적으로 복지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우리는 「선택진료에관한규칙」 1차 개정에서 복지부가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확실한 입장 업이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에서 눈치 보다가 선택진료제도의 근본문제를 덮고 개악의 상황으로 몰아간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 때 개악된 내용을 되돌리려고 하는 마당에 복지부가 또 다시 의료계의 압력에 흔들려 환자들을 조롱하는 짓을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된다.

9월 27일 2차 간담회에서는 더 이상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닌 선택진료제도의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의료계도 수입보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복지부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할 때이다. 2009년 복지부가 선택진료 의사를 50%이하로 낮춰 갈 것이라고 밝힌 의지를 더욱 확장하여 선택진료제도 폐지를 전제로 더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 지금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악화시키고, 의료기관의 기형적인 수입보전 방법인 선택진료의 근본문제의 해결을 위해 복지부의 의지와 생산적인 논의가 가장 중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