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원선언은 무효이며 철회되어야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시민의 저항과 운동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오늘(29일) 아침 경남도와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원을 일방적으로 공표하였다. 지난 2월부터 3개월 동안 홍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선언 등 일방통행 행정으로 여론의 강한 질타를 받아왔다. 그때마다 홍 도지사는 ‘적자운영’, ‘강성노조’ 등 레퍼토리를 바꿔가며 진주의료원 폐원의 당위성을 강변하였다.
그러나 생명을 다루는 공공 ‘의료기관’이 ‘적자’를 보고 있다고 문을 닫고 환자를 쫒아낸다면 공공의료기관은 ‘돈벌이’ 되는 의료행위만 하란 말인가? 또, 노동조합이 문제라며 실제보다 왜곡해 공격해면서 폐업을 강행한다면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권리는 공공의료기관에서는 발붙일 수 없단 말인가?
홍 도지사는 지난 3개월 동안 여론의 질타와 비판을 받자, 지난 4월말부터 마치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대화의지가 있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포장하면서 여론을 잠재우더니, 결국 국민들의 감시와 관심이 줄어든 틈을 타서 오늘 진주의료원 폐원을 일방적으로 공표하였다. 지방의료원 폐원을 위한 의회의 조례개정절차도 생략했다. 경상남도는 홍준표 도지사의 공화국인가?
홍 도지사는 “공공의료는 좌파적 정책”이라고 했다가, 공공의료기관을 “취약계층에 대한 무상의료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등 오락가락하는 변명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여론을 호도하였다. 지난 2월 진주의료원 폐원선언이후, 340만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책임자인 그는 공공의료에 대한 무지와 무개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사회적 합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무소불위의 행정력을 밀어붙여 왔을 뿐이다.
우리는 오늘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원공표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포기선언이며, ‘공공의료’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민심에 대한 전쟁선포라고 규정한다.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원발표는 박근혜정부의 공공의료 공약이 ‘대통령선거’캠페인용이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주의료원을 통해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을 활성화 하겠다’는 공약이행의 시험대를 ‘빵점’으로 통과했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누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이행될 것이라고 믿겠는가. 대통령의 공약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자당 출신 도지사의 행정권 남용에 대해 대통령과 복지부 장관의 조치는 무엇이었나. 방관인가, 묵인인가, 협조인가. 국민 앞에 무언가 설명이라도 하고, 이해라도 구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우리는 이번 진주의료원 폐원사태를 진주지역민과 경남도민만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지방의료원 여기저기서 적자를 이유로, 노조를 이유로 폐원하겠다고 나서면 대통령은 그 때에도 ‘지역민의 의사에 맡겨야 한다.’고 한가한 논평이나 하고 있을 것인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선언으로 상황이 종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공공의료’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는 운동은 정작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돈 안 된다고 ‘공공의료’를 버릴 수 있어도, 박근혜 정부는 ‘공공의료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겨 칠 수 있어도, 절대다수의 시민들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공공적 의료’의 확대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오늘 홍 도지사의 업적(?)을 건강세상네트워크워크는 절대 잊지 않겠다. 홍준표 도지사도공공의료를 유배시킨 오늘의 만행이 정치인으로서 '뼈아픈 오점'이 될 것임을 기억하라. 우리는 오늘부터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원발표를 실질적으로 무효화시키기 위한 대장정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2013년 5월 29일
건강세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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