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도지사의 불통과 비민주로 강행된
진주의료원 강제폐쇄 철회하라.
복지 대통령을 자처하며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취임한지 하루만에 경상남도에서 적자 누적을 이유로 도립 진주의료원 폐업이 결정됐다.
그간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은 지역의 사회적 약자와 의료소외계층의 공공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도립의료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상남도가 단지 적자 누적을 이유로 폐업을 결정한 것은 지역 내 공공의료를 포기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하기 어렵다. 또, 홍준표 도지사의 일방적인 폐업결정 발표도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마저도 무시한 것으로, 지자체 장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임이 아닐 수 없다.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27곳이 적자인 상황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다른 지방의료원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돈벌이에 혈안이 돼 있는 민간 병원의 행태만으로도 국민건강권에 대한 위협이 이미 심각하다. 가난한 서민들이 그나마 이용하고 있는 공공병원을 민간병원과 같은 상업적인 운영 논리로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진주의료원을 이용하던 환자들과 노동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경상남도와 홍준표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으로 지자체의 부채를 덜려는 방식으로 병원 부실의 책임을 환자와 노동자들에게 떠넘기지 말라. 진주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드는 것이 경상남도와 홍준표 도지사가 할 역할이다.
전 국민의 복지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시점에 경상남도가 도립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것은 사회적 약자와 의료소외계층을 줄여나가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새정부는 당장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그동안 방치해 두었던 공공병원과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 제대로 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여 지역 간 의료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거점병원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보건의료는 공공의료가 매우 취약하고, 의료민영화와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점점 더 높아져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하루빨리 타개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할 역할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길 뿐이다.
권력의 입맛과 예산에 맞춰 공공에 행한 약속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가난한 서민들을 죽음으로 내몬 이명박 정부와 무엇이 다를 것인가?
2013년 2월 28일
건강세상네트워크
<진주의료원 폐원 철회 아고라 국민청원운동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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