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등 유력대선후보들은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밝히고, 공개적인 정책토론에 나서라.

1. 영리병원 도입은 국내 보건의료체계를 자본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그 이득은 1%의 부자와 병원에 투자한 소수재벌에게만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 국민건강권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은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닌 경제부처가 주도 하였고,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와 '편법'으로 진행되었다.

2. 영리병원 도입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 환경의 10년 대계를 결정 지을만한 파괴력을 내제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회입법도 아닌 시행령 개정만으로 처리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 한미FTA의 역진방지조항에 의해 경제자유구역을 줄일 수도 없고, 영리병원의 폐해가 심각해도 나중에 이를 되돌릴 수도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가 없는 성급한 정책결정의 후과가 너무 크다는 것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권말기에 이렇게 밀어붙이는 태도는 국민들의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병원은 애초에 계획되었던 외국인만을 위한 병원이 아니며 국내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영리병원이라는 점에서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영리병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해외환자 유치라는 명분도 이에 상응할만한 기대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워 허울에 불과하다는 반대의견이 팽배하다. 영리병원 투자자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유리한 환경만을 조성할 뿐 국민 대다수 국민의 편익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국민건강권에 미칠 부작용을 감안한다면 영리병원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3. 이처럼 무리해서 추진하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은 현재시점에서 정책목표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도 투명하지 못했다. 국민들은 어째서 외국인 정주여건을 위해 설계된 외국병원이 ‘내국인 중심의 영리병원’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납득도 동의도 어렵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의 내용을 통해 확인되는 바는 송도 영리병원도입이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삼성의 ‘맞춤형 영리병원’이라는 의심을 확증시켜 주었다. 그러니 최근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행정부서가 몸소 영리병원도입에 팔을 걷어붙인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국적으로 ‘돈벌이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사전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의심’을 거둘 수 없는 것이다.

4. 영리병원 도입여부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 계획을 당장 유보해야 한다. 영리병원은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정부가 일방적인 관점에서 시행령 개정을 단행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일단 보류하고 재논의를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다.

둘째, 정치권의 유력대선후보들은 재 점화된 영리병원 도입 논란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특히 박근혜 비대위원장 등 각 당의 유력 대선후보들에게 국민건강의 중요한 현안인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 공개적인 정책토론에 응할 것을 요청한다. 국민은 대선후보들이 ‘영리병원’ 정책검증을 통해 그들의 능력과 통치철학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그 속에서 영리병원 도입문제는 자연스럽게 국민적 평가와 검증을 거치게 될 것이다.

셋째, 그럼에도 국민적 합의가 어렵다면 이번 연말 대통령선거에서 ‘영리병원’에 대한 정책대결을 통해 국민적 평가와 검증을 추진하라.

5. 다시 언급하지만, 영리병원 도입의 시급성을 판단할 만한 타당한 이유나 근거를 찾기 힘들며 오히려 국민건강권 침해라는 또 다른 정책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영리병원 도입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민영보험 활성화 등으로 확장되는 일련의 '의료민영화' 정책의 물꼬를 트는 사안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집권말기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관철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온당치 않으며 자칫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2012년 5월 4일

건강세상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