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외래 본인부담인상 방안 반대!!

대형병원 외래환자 쏠림 문제, 전국민주치의제도 도입이 해답이다.

지난 6월 24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확정하는 회의에서 복지부는 대형병원 외래진료 적정화 방안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외래 본인부담을 대폭 인상하여 대형병원 외래환자 쏠림을 해결하고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대형병원 외래진료 적정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병원급 진찰료 13,430원 중 기존 환자본인부담 40%를 100%로, 종합병원급 진찰료 14.940원 중 기존 환자본인부담 50%를 100%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급은 기존의 진찰료 전액과 처치료나 검사비 등 진료비의 60%를 부담했던 것을 70%～80%로 상향조정하게 된다.

대형병원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올려 대형병원 외래환자 쏠림을 해결하려는 복지부의 얄팍한 술수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대형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율 인상에 적극 반대한다.

대형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인상은 환자 쏠림 해결책이 아니다.

그 동안에도 의원급에 비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의 외래 환자 본인부담은 높았다. 또, 2009년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 본인부담율을 50%에서 60%로 인상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대형병원 외래환자 이용률은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심평원은 발표에 따르면 2010년 1분기에 외래 내원환자 수는 병원 3.9%, 종합병원 11.4% 상급종합병원 10.1%가 증가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하루 평균 2394명의 외래 진료를 하고 있다. 반면 의원의 외래 내원환자 수는 3.6%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만을 봐도 대형병원 본인부담율 인상은 외래환자 쏠림 문제를 해결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음은 분명하다.

대형병원으로 외래환자가 쏠리는 문제는 대형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율이 낮아서가 아니라 대형병원 수익의 상당한 부분을 외래환자 진료를 통해서 보장받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쏠림을 막고자 한다면 대형병원 본연의 기능인 입원환자 진료를 통해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외래환자 진료가 대형병원의 수익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스템 속에서는 대형병원은 외래환자 진료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현재 민간 실손 보험의 가입율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서 대형병원 외래 본인부담율을 높이는 것은 의료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실손 보험 가입을 부추기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경제가 어려운 저소득층 중증환자들은 높은 외래 본인부담으로 필요한 치료조차도 포기하여 건강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현재 복지부가 대형병원 외래 환자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려는 외래환자 본인부담율 인상은 의료체계 전반적인 검토 없이 제시된 임기응변식 정책으로 국민의 의료비를 가중시키고 건강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대형병원 외래환자 쏠림 해결, 의료기관 간 기능 분담과 의료전달 체계 확립에 있다.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은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경증질환 치료하며, 병원과 종합병원은 의원에서 의뢰받은 중증질환자들의 입원 치료를 전담하고, 최상급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은 최중증질환자의 치료와 연구를 중심에 두고 표준 진료를 개발하여 의료기관에 보급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그 동안 의료기관 간의 의료서비스 기능이 구별되지 않는 상태에서 환자들은 좀 더 큰 병원에서 치료 받으면 빨리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고 환자들의 의료이용 행태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외래환자 쏠림 현상 또한 의료기관 간의 기능이 분담되지 않고 그로 인해 의료전달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임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하며 의료전달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믿고 찾을 수 있는 1차 의료기관의 주치의가 필요하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경증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및 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하는 1차 의료기관의 기능 강화가 핵심이며 이는 전국민주치의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민주치의제도는 1차 의료 기능 뿐만아니라 의료전달 체계를 바로잡아 대형병원 외래환자 쏠림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또한 환자가 1차 의료기관에서 만나는 의사가 지속적 건강관리와 경증질환 치료, 보편적인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자연적으로 1차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며 당연히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들의 의료이용 행태에도 변화를 주게 될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고 환자의 1차 의료기관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전국민주치의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형병원 외래환자 쏠림 문제 해결방안은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에서 의료공급자의 책임과 의료공급시스템의 문제를 배제한 채 대형병원 외래 환자 본인 부담률을 인상하여 대형병원 외래진료를 적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을 높여 외래환자 쏠림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으며 의료기능 간 기능분담을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선 반드시 전국민주치의제도를 도입이 필요하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