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광우병 발생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선(先) 검역중단, 후(後) 원인규명’의 상식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는 국민들에게는 “광우병 걸린 소고기 먹는다고 당장 죽는 것은 아니라.”, “명확한 과학적 근거 없이 검역중단조치를 취하면 통상마찰을 불러온다.”는 등의 궁색한 방어논리만 펴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한가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그럼 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입전면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입한 소는 ‘광우병에 걸려서, 먹으면 죽는 소’라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한 것이란 말인가.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미국과의 통상마찰의 예외국가라서 수입전면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단 말인가.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검역중단 조치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오히려 한국정부의 최근 대응방식이야 말로 대단히 ‘예외적’일 만큼 소극적이다. 광우병이나 특정위험물질의 노출가능성이 있을 때,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현 정부와 같은 안일한 대응은 없었다.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부의 관료들은 ‘말’만 하고 있다.

국민들은 우리 정부가 ‘국민건강과 안전’보다 뭘 그렇게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다만 우리 정부가 국민의 불안에 대해 지나치게 교역상대국인 미국의 입장에서 국민을 설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말’을 듣다보면 과연 이 정부는 미국과 대등한 교역당사자로서, 합리적인 교역조건으로 소고기 수입협상을 진행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대응을 보며 ‘자괴감’을 금할 수 없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7일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 중단 조치는 하지 않겠다” 고 발표하고 “미국 측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검역 중단 조처를 내릴 이유가 없다” 면서 현재 수입되는 미국산 소고기가 30개월 미만이고 도축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 (SRM)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안전하고 내장 역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다.

미국의 광우병 식별체계는 전체 도축 소의 약 0.1% 정도만을 검사하고 있고, 동물성 사료의 허용, 사료체계, 광우병 검사체계, 이력추적제 등 모든 부분에서  광우병에 취약하다. 미국에서 4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된 것은 미국의 방역체계가 여전히 허술하고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또, 정부는 광우병이 한 번도 발견되지 않은 30개월 미만의 미국 쇠고기만을 수입하고 있다면서 특정위험물질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의 주장은 현재 정부가 맺고 있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및 내장 수입조건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성 확보의 근거로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은 2008년 당시 정부의 요구가 아니라 촛불시민들의 요구였다. 당시 촛불시민들의 저항에 부딪쳐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면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시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그리고 현재 정부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농림부에서는 광우병에 걸린 소도 SRM 제외하고 먹으면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해 모든 나라는 광우병에 걸린 소 전체를 동물 사료에게 먹이는 것을 금지하고 폐기처분한다. EU는 건강한 소라도 SRM 부위 제거를 하지 않으면 전체 사체를 SRM으로 보아 폐기처분하는 정도로 광우병에 대한 관리 통제를 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 중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비교적 안전성이 확보된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를 이번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규제와 금지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정부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의무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중지는커녕 검역 중단할 권리조차 없는 협상은 원점에서 재논의 되어야 한다. 그리고 광우병 발생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유통을 전면 중단하고 판매중단 조치와 전수조사를 통해 취해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지금 당장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다.

2012년 5월 3일

건강세상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