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와 ‘나’의 건강권을 위한 ‘우리’의 회의
: [건강권에 관한 서울 시민회의 후기]
하준영 (건강권에 관한 서울시민회의 시민패널)
처음 이 회의에 대해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 너무나 흥미로웠다. 관심 있는 주제였고, 많은 것을 접하고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시민회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 것도 사실이다. 13명의 서울시민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지,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논의가 진행될지 걱정이 들었다.
이러한 우려가 실제로 첫 모임에서부터 드러나기도 했다. 그것은 “쪽방촌 주민들의 건강과 우리의 건강을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에 대한 물음이었다. 처음에는 이러한 질문이 왜 나오는지도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해보고자하는 사람들의 열정이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2번의 예비모임과 2번의 본회의로 이루어진 총 4번의 ‘건강권에 관한 서울시민회의’는 뜨겁게 진행되었다.
건강권은 도대체 무엇일까?
첫 날부터 “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막막한 질문이 제기되었지만 결국 13명의 시민들은 “쪽방촌 주민의 건강권이 우리의 건강권과 다르지 않다”는 것에 동의하게 되었다. 2번의 예비모임과 2번의 본회의를 거쳐 마지막 회의에 이르러서야 이러한 생각을 공유하게 된 것은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결국 합의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연말이 되면 쪽방촌에 대한 시혜적인 봉사활동이 매우 많다. 쌀, 라면 등 먹거리를 나누는 것들이 그러하다. 하지만 1년 내내 그러한 관심이 이어지는 것도 아니며, 모든 사람이 관심을 보이는 것도 아니다. 심지어 이러한 관심들조차 줄어들고 있다는 신문 기사가 나오기도 한다. 또한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보다는 적은 돈만 쥐어주는 현재의 복지 제도는 사람을 ‘사육’하는 것에 불과하다.
4일 간의 논의를 통해 단순히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건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자립’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나왔고, ‘의지’에 관한 것 혹은 그 의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논의도 많이 나왔다.
동자동 쪽방촌을 방문한 이후 나는 내가 깊게 고민하지 못했던, 아니 할 필요가 없었던 건강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동자동 쪽방촌을 방문하고 나서 너무나 넓은 ‘건강권’을 조금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영양을 갖춘 음식을 제때 먹을 수 없어서 병이 생긴다는 것, 병이 걸려서 병원에 가는 게 경제적으로 부담된다는 것, 몸이 불편해서 멀리 움직이기 힘든데 병원은 멀리 있다는 것, 호흡기 질환이 있는데 벽지가 떨어지고 곰팡이가 핀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것, 운동을 해야 좋아지는데 운동은 커녕 누우면 꽉 차는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것……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건강을 지키는데 의료에 대한 접근과 제대로 된 식사, 그리고 건강을 해치지 않을 집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동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자세한 건 전문가가 안다? 시민회의의 역할은?
이렇게 조금씩 ‘건강권’에 대해서 느끼고 합의하고 있던 와중 다시금 우리의 역할에 대해 물음이 제기되었다.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다는 무력감이었을까. ‘숙의’는 일상생활과 먼 것이었기 때문일까. 내 생각으로는 비참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현실을 접하고 난 후 무언가 더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사람들을 지배했던 것 같다. 그런 반면 전문가가 아닌 우리들이 4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무언가를 만들어 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한다. 하지만 의료나 복지를 전문가에게만 맡기는 것은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도 필요하다고 본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러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논의 하지는 못했지만, 시민회의가 다시 기획된다면 근원적인 문제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본다.
지나고 나니 4일의 기간이 짧게 느껴져 아쉽기도 했지만, 분명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논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냈고, 그에 따라 권고안에서는 구체적인 정책 부분까지 요구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는 깜짝 놀랄만한 아이디어들도 있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작은 아이디어들이 모이고 모인다면 담론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설혹 그렇게까지 되지 않더라도 이런 회의 자리를 마련해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정리한다면, 또 그것이 조금이라도 퍼진다면, ‘쪽방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큰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삶에 치여 자신을 돌보기도 힘든 세상에서 취약계층은 더욱 더 잊혀져간다. 개인이 안타까움에 한숨만 쉬고 있거나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이런 기회가 있다면 더 없이 좋을 것이다. 큰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더라도 같이 이야기해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정치’이고,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논의와 숙의를 통해 우리의 건강을 권리로 말하는 것에 대한 낯설음 깨기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시민회의를 더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 있다. 다들 건강권과 선언문에 들어가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하지만 정책적인 접근에 대해서 비관적인 시각도 있었다. 앞서 말한 내용과 같이 건강, 의료, 복지를 전문가의 영역으로만 치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번 시민회의에서도 합의를 이루어냈다고 생각한다. 건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권리’로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들이 최종 선언문에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최종 선언문의 권고안 부분에 보다 자세하고 분명하게 담겨있다. 최종 선언문에 자세히 이어지지 못한 것은 시간이 부족해 논의가 다 이루어지지 못한 점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권리’라는 단어에 대한 낯섦 때문일 것이다.
강연을 해주었던 조효제 교수의 말씀처럼 권리 혹은 인권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권리’라는 단어가 번역 과정에 그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에 따라 내 권리를 위해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남용되는 ‘권리’의 모습도 많이 보인다. 그래서 ‘권리’에 대해 말할 때는 신중해야한다. 그렇기에 이번 시민회의와 같은 논의의 장이 더 많이 마련되어야 하고, 많은 시민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와 나의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고민의 과정 중에서 또 다른 언어로서 접근하는 것이 낫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만큼 가능성이 더 크게 열려있다는 것이 시민회의의 매력이기도 하다.
‘권리’, ‘인권’의 개념이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듯이, ‘건강’의 개념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그것은 절대 전문가나 정치가들만의 몫이 아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끊임없이 주위를 살피고 고민해야 한다. 이번 시민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당연한 교훈들을 다시 한 번 마음속에 되새길 수 있었기에, 앞으로 이러한 자리가 더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