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투자자의 이익’과 ‘국민건강’ 중 이 정부의 선택은 명백하였다. 

- ‘영리병원 추진’ 언제까지 국민을 속일 것인가-

1. 정부는 지난 17일 투자개방형병원(이하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작년 10월 지식경제부가 ‘영리병원 설립요건과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고시하였고, 형식적인 시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난 4월 17일 국무회의가 이를 의결한 것이다

2. 그 동안 수차례 대부분의 시민단체와 전문가, 일부 공급자 단체마저도 시행령개정이라는 꼼수를 써가며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정부여당의 ‘불굴의 의지’에 맞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바 있다. 영리병원이 도입 되면 그렇지 않아도 상업적인 의료공급시장은 더 심각한 돈벌이 경쟁에 열을 올릴 것이고, 그만큼 환자와 시민의 부담은 늘게 될 것이다.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국민건강보험 기반은 점점 약화될 것이다. 결국 의료서비스는 경제력에 대한 의존도가 커져 의료양극화도 확산될 것이다. 상위 1%의 정부에게 ‘양극화’가 뭐 그리 대수로운 문제이기나 하겠냐만, 의료는 사회안전망의 마지막 보루임을 다시 한 번 환기하고자 한다.

3.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 영리병원에 투자하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신속한 투자와 설립을 유치하려는 ‘정책적 배려’임은 모두가 아는 바이다. ‘외국인을 위한’ 영리병원이라고 하나, 외국인을 위한 ‘비영리 병원’도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영리병원’만을 일관되게 고집하는 정책방향에 다른 의도가 있음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인천 송도의 영리병원이 삼성생명, 삼성증권, 포스코, 다이와 증권 등 국내 재벌과 외국계 다국적 자본의 이익과 연결된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삼성을 위한 영리병원’, ‘삼성에 의한 영리병원’, ‘삼성의 영리병원’이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한다.

4. 이번 시행령은 ‘외국인 의사 및 의료진의 비율을 10%이상’으로 규정하였다. 초기에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반대여론이 들끓을 때는 외국인 의료진비율을 50% 또는 30%이상으로 하여 외국인 위주의 진료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설득하더니 결국 외국인 의료진의 비율은 거의 요식만 갖추는 무늬만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결론 났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을 위한’ 영리병원은 이름만 외국병원일 뿐이지 실제로는 내국인대상 영리병원으로 설립된 것이다. 이 점은 충분히 예견된 바이기도 하거니와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명분은 국민들을 현혹하는 기만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5. 이 정부는 아마 1%의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99%가 잘살 수 있다는 미몽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않은 것인가.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이 미칠 파장에 대해서는 ‘어떤’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리병원을 이렇게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유에 대해 국민들은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경제민주화와 서민복지’를 그리도 선전하더니 선거가 끝나자마자 KTX도 민영화하고,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반서민적인 정책을 연이어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과연 영리병원을 서둘러 도입하는 것이 대다수 서민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고, 도움이 되는지 답할 수 있는가. 이 정부는 너무나 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다.

6. 우리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영리병원 도입이 낳을 결과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 의료기관에 투자한 ‘투자자의 이익’과 ‘국민건강’ 중 이 정부의 선택은 명백하다. 후일 정부여당은 이 선택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두고두고 감당해야 할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99%의 시민과 함께 ‘국민건강’을 선택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영리병원 도입’에 맞설 것이다.

2012년 4월 20일

건강세상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