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수발보장제도의 운영자가 건강보험공단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9월 16일 한겨레신문 기사의 정정을 요구한다 ―

9월 16일 한겨레신문에 15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노인수발보장법안 공청회”와 관련한 기사에서 민주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관리운영주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라고 주장한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른 잘못된 기사내용임을 밝힙니다.

9월 15일 오전 10시 걸스카웃회관에서 개최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수발보장제도의 관리운영자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함. 그러나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에는 반대함”(기자회견 자료 7쪽)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노인수발보장서비스를 공공부문 중심으로 재설계하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그것을 “건강보험공단이 아닌”이라고 표현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의 주관단체로서 한겨레신문의 15일자 기사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내용이며, 이에 대한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