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왜 간협 감사결과를 숨기나!

감사하고 숨기는 투명성 없는 복지부 규탄한다!

- 대한간호협회 정부 감사결과 비공개처분에 대한 취소 공개 촉구 기자회견 -

- 일시 : 2026년 6월 10일(수) 14:00

- 장소 : 양재 서울행정법원 앞

- 주최 :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 여는 발언 (우순희 행동하는 간호사회 비상대책위원장)

○ 연대발언 1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연대발언 2 (정보공개센터)

○ 연대발언 3 (김영희 의료연대본부 수석부본부장)

○ 현장발언 1 (권지은 간호사)

○ 현장발언 2 (김주희 간호사)

○ 현장발언 3 (손미영 간호사)

○ 소송대리인 발언 (손익찬 변호사)

○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우리는 6월 10일 첫 변론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의 대한간호협회 감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에 근거한 유일한 중앙회입니다. 매년 막대한 규모의 회원 회비와 국가 재정이 투입되며, 간호정책 수립과 보수교육 등 다양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사기업이 아닙니다. 국민의 건강과 간호사의 권익을 위해 법이 부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적 단체입니다. 그렇다면 그 운영과 감사 결과 역시 회원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호사들은 매년 회비를 납부하지만 협회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히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제한되어 있고, 사업 운영에 관한 정보 또한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보건복지부에 대한간호협회 감사 결과의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단 하나였습니다.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한다.”

우리는 이 답변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공적 재정이 투입되고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의 감사 결과가 어떻게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될 수 있습니까? 감사 결과는 특정 집단의 소유물이 아니라 회원과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간호사들의 알 권리의 문제이며, 국민의 알 권리의 문제입니다. 나아가 보건의료 체계의 투명성과 공공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문제를 더 이상 침묵 속에 묻어둘 수 없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감독기관입니다. 보호기관이 아닙니다. 감사 결과를 숨기는 것은 책임을 숨기는 것입니다. 책임이 가려질수록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숨기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신뢰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대한간호협회의 주인은 일부 임원이나 특정 세력이 아니라 전체 간호사입니다. 그리고 협회의 활동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투명성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 감사 결과 비공개 처분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공적 단체에 대한 정보공개 원칙을 확립하라.

하나, 간호사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우리는 끝까지 요구할 것입니다.

숨길 이유가 없다면 공개하십시오.

투명성 없는 권력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 결과 공개와 간호계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26년 6월 10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