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모니터링 공개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2010년 6월 8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전국 44개 상급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발표한 보고서는 2010년 1월 18일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여러 증명서의 수수료 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였으며 대상 의료기관은 전국 44개 상급의료기관으로 제한하였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의료에 대한 모든 정보가 불균형적으로 의료기관에 독점되어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의료기관의 홍보부족으로 대부분의 시민들과 환자들은 알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전국 44개 상급의료기관 비급여진료비 모니터링 결과는 많은 언론기관의 관심 속에서 보도되었다. 6월 8일 비급여 진료비 모니터링 결과 언론 보도 이후 의료기관의 반응은 즉각적이며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여 ‘비급여 진료비 가격 모니터링 결과’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 비급여 진료비 가격 모니터링 결과 발표 이후 효과

1. 환자들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비급여 진료비 가격 모니터링 결과가 보도된 이후 즉각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병원은 경희대 병원이었다. ‘비급여 진료비 가격 모니터링 결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진료비 가격을 가장 찾기 힘들었던 경희대병원이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비급여진료비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이다. 그 동안 경희대병원은 환자들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희대병원의 의지 부족으로 환자들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44개 상급종합병원 대부분은 법적인 의무로써 비급여 진료비 가격을 공개했다. 하지만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홈페이지를 구성하여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유명무실하게 했다. 비급여 진료비 가격 모니터링 결과 보도는 병원들의 이런 행태를 환자들에게 알려냄으로써 의료정보 접근성이 환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시키게 되었다.

2.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추동한다.

언론보도 이후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인 병원은 1인 병실료가 가장 높게 조사된 이대목동병원이었다. 이대목동병원은 모니터링 당시 특1인실과 1인실의 비용을 공개하였다. 1인 병실료 중 가장 높은 병실료를 기준으로 조사하였고 보고서에는 특1인실의 비용을 반영하였다. 언론보도 이후 이대목동병원에서는 특1인실은 특실로 운영되고 있는 병실로 1인실이 아님을 알려왔다. 최종 확인해 본 결과 이대목동병원의 특 1인실은 특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1인실 병실가격은 287,000원으로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지침」에 따르면 이렇게 차이를 서는 사전에 환자가 알 수 있도록 비고란에 가격 설정의 이유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1인 병실료의 경우 병원마다 1인 병실료 항목이 여러 개가 있었고 항목마다 비용의 차이가 있었다. 의료기관 대부분이 비고란에 1인 병실료 차이에 대한 이유를 표기하지 않았고 이대목동병원도 마찬가지였다.

이후 이대목동병원은 병실차액(특A)와 병실차액(특B)로 구분하여 환자들에게 비급여 진료비중 특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였다.

이렇듯 ‘전국 44개 상급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발표는 환자 알권리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추동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3. 비급여 진료비의 합리적인 가격산정을 유도한다.

‘전국 44개 상급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보도 후 의료기관들 사이에서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을 알 수 없었기에 높은 비급여 가격을 받고 있었던 의료기관들은 다소 당혹스런 반응을 보였다. 가장 높은 전신 PET 가격을 받고 있었던 충남대 병원의 경우 다른 의료기관의 전신 PET 가격을 확인하기 위한 문의가 있었다. 충남대 병원의 문의에 대해 내부에서 조사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몇 가지 착오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에서 조사된 충남대병원의 전신PET 가격은 정확한 조사 결과였고 최상위의 가격임에는 틀림없었다. 전신 PET 가격이 최저 가격이 700,000만원이 아니더라도 고려대학교구로병원의 전신PET가격인 955,000에 비해 충남대병원의 전신PET 가격은 1,560,000원으로 무려 605,000원이나 높게 받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충남대병원은 다른 의료기관의 전신PET 가격에 비추어 전신PET의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 가격 모니터링은 환자들의 알권리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가격의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을 유도하도록 영향을 줄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현재 비급여 진료비 가격 공개 문제점과 개선 사항

1. 비급여 진료비 항목의 통일된 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비 항목은 환자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혼돈을 주고 있다.

다양한 형태로 병원별 기준에 의해서 공시되어 있는 비급여 진료비 항목을 환자들이 비교하고 판단하기란 실상 불가능하다. 실례로 한 대학병원에서 전신 PET로 추정할 수 있는 항목이FDG PET/CT(Tdtalbady)와 FGDPET/CE(Totalbady) + CE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의료인이 아닌 이상 어느 것이 전신PET를 의미하는지 알기 힘들었다. 이뿐 아니라 각 의료기관마다 비슷한 항목이지만 조금씩 다른 항목으로 기제되어 있는 무수히 많은 비급여 항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비고란에 표기하지 않아 환자가 병원간 비급여 가격을 비교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비급여 진료비 가격 공개는 환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환자 알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2. 의료기관의 의무가 아닌 환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여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 모니터링 결과 보도 이후 많은 병원은 자신들의 진료비 가격에만 집중적인 관심을 보였다. 실제로 환자들이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비급여 진료비 내용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료기관도 환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곳은 전혀 없었다. 많은 의료기관이 환자를 인간으로 존중하고 알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는 내용의 환자권리장전을 만들어 게시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스스로 내건 환자권리장전을 지키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

3.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가격 공시의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 가격 모니터링 결과 보도이후 의료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비급여 진료비 가격을 공개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었고 무수히 많은 행위가 존재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으면 환자에게 정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환자의 알권리 측면에서 체계적인 고민과 연구 없이 의료기관별로 공개하도록 방치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환자와 환자가족 그리고 시민들에게 보건복지부의 형식적 제도 시행의 무책임함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알권리를 보장을 위해 환자, 시민단체, 의료계 등과 함께 환자들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정보를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비급여 진료비 항목을 만들어야 한다.

▣ 비급여 진료비 활동에 대한 향후 계획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차 비급여 진료비 모니터링에 진료비에 대한 환자의 정보접근성과 활용성, 정보 공개 형태, 몇 가지 비급여 진료비 가격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이번 보고서 결과를 통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행태나 반응들을 파악 할 수 있었다. 이번 1차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

우선 환자들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배너를 각 병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설치해야 한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별로 수십개에서 수백개로 구분되어져 있는 비급여 진료항목을 표준화하여 환자들이 비급여 진료비를 활용하여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환자들이 비급여 진료비를 확인하고자 할 때 여러 방식으로 검색하여 보다 빠르게 정보를 파악 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 항목 분류와 검색기능을 다양화해야 한다.

우리는 1차 모니터링에 그치지 않고 환자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다. 1차가 비급여 진료비 전체 현황을 파악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면 이후 모니터링은 다른 주제로 비급여 가격 정보를 조사할 것이다. 제시된 비급여 진료비 항목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 전문성을 높일 것이다. 지속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모니터링 작업의 결과를 발표하여 의료기관의 행태를 변화시키고 합리적인 비급여 진료비 가격을 산정하도록 할 것이며, 결국 환자 권리를 확산시키는 운동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참조.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 자료 수정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