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서채완 변호사 발언문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서채완 변호사입니다.

※ 붙임. <기자회견문>

국회는 세월호참사 12주기 전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응답해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참사를 겪은 뒤에 나온 반성문입니다. 재난참사를 겪고도 제대로 교훈을 찾지 못했던 과거와 결별하고,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만들겠다는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염원이 집약된 법안입니다. 시민사회가 마련한 이 법안을 2021년 11월에 현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재난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들은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성사시키며 법안 제정을 요구했지만, 21대 국회는 심의 한 번 없이 임기 만료로 법안을 자동 폐기시켰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3월 10일, 박주민·용혜인·한창민 의원을 비롯한 77인의 의원들이 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마침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6월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고, 7월 16일 재난참사 피해가족들을 초청한 자리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사죄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생명안전기본법 안에 (국가)생명안전위원회 설치도 약속했습니다.

이에 호응하여 집권여당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법안 심의에 응하지 않고, 다른 시급한 법률들의 처리를 이유로 들며 공청회를 한 차례 진행한 이후 현재까지 법안 심의가 뒤로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다시 오는 4월 16일, 세월호참사 12주기 이전에 생명안전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안에는 안전권과 피해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영향평가 제도의 도입과 독립적 조사기구의 설치도 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영향평가 제도는 법령의 제정과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안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안전에 역행하는 법과 제도·정책의 시행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가 도입되어야 규제 철폐라는 명분 아래 안전규제마저 폐지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설적인 독립조사기구를 설치·운영해야, 재난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고 조사위원회를 새로 꾸리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6재난조사기구가 철저히 조사하여 원인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릴 수 있으며, 이후 이행점검을 통해 보다 실효적인 재난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국회에 법안 심사를 촉구해 왔고, 국회·정부(행안부)와 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국회 행안위는 공청회를 한 차례 연 뒤로 법안 심사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이 법보다 더 시급한 법률이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생명안전기본법은 생명존중 안전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기후위기까지 겹쳐 더욱 심각해지는 재난 상황을 매년 마주하고 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재난안전체계를 혁신하고 정비하는 일은 서둘러야 합니다.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만 세월호참사 12주기인 4월 16일 이전에 정식 법률로 공포될 수 있습니다.

재난․산재피해자 주체 안전운동단체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재단, 4.16해외연대, 경동건설 산재노동자 고 정순규 님 유가족모임,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재난참사피해자연대(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 씨랜드화재 참사 / 인현동 화재 참사 /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 가습기 살균제 참사 / 공주사대부고 병영체험학습참사 / 4.16세월호 참사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제천화재참사광주학동참사 / 부천화재참사),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