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시민의회, 시민들의 참여와 목소리를 담은 ‘건강의제’ 발굴사업

올해, 2016년 서울시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건강권 시민의회’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정치(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의 권리와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데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메르스 사태와 취약한 공공의료체계로 인해 국민들은 건강권을 침해당하고 사회적 약자들은 생존권 위협에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을 보았다. 또한, 국민을 서비스 수혜자로서 인식하고 있는 현재의 관료주의적 보건의료체계와 보건의료정책의 경직된 전문주의로 인하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건강권에 대한 문제의식과 욕구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대안적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첫 시작으로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서울시 건강권 시민의회’를 운영하고자 한다.

‘서울시 건강권 시민의회’는 현재 보건의료 거버넌스에 대한 대안적인 모델로써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건강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과제로 발전시켜 정부에 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16년 추진대상 시범지역으로는 성북구와 중랑구로 2개 자치구에서 시민의원 100인을 목표로 운영이 되며, 모집한 시민의원들은 건강권 개선을 위한 의제를 민주적인 합의와 토론을 거쳐 의제를 선정하게 된다.

오는 10월 17일부터 중랑구를 시작으로 주제는 건강보험료와 유해물질, 대상은 청년, 여성,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의제발굴을 위한 의회가 진행이 된다. 주제 및 계층별로 추진되는 시민의회를 통해 발굴된 건강의제는 정책요구안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향후 행정감시 등의 활동을 통해 시정모니터링을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건강권 시민의회는 시민들의 주도적이고 직접적인 참여로 대표되는 시민정치의 한 형태로써 민주적인 토의과 협의과정을 통해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시민자치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건강권 운동에 시민참여를 이끌어 내고 보건의료 거버넌스의 변화를 위한 모범적인 모델로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10월 17일

건강세상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