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의료 실현을 위한
6.1 지방선거 대응 기자회견
○ 일시:2022년 5월 25일(수) 오전 10시 ○ 장소: 서울시청 정문
주최 : 건강세상네트워크,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홈리스행동,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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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여성·성소수자, 이주/난민, 장애인, 홈리스, HIV 감염인은 코로나 이전에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던 진료거부, 의료접근성 부재 등 의료에서의 차별로 인해 의료체계에서 배제되어왔습니다. 의료체계의 공공성 부족에 판데믹이 덮치면서 방역 체계에 모든 공공의료자원이 가동되고, 방역 체계 또한 불평등하게 가동되면서 기존의 의료불평등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 이러한 문제들은 공공의료의 양적 부족뿐만 아니라, 5%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조차 충분히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공공보건의료는 지금까지 민간이 다루지 않는 미충족 영역에 국한된 잔여적 방식의 역할을 맡아왔으나, 지역보건과 필수의료를 선도하고 민간의료를 계도하는 공공의료기관의 공적 기능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접근성 부재, 의료인 인식 부족,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한 의료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 최근 한국사회의 혐오정치가 심화되면서 인종 및 국적, 성별정체성 및 성적지향, 장애, 거주환경, 고용형태 및 직업 등과 같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차별과 혐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오정치는 이주/난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홈리스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건강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건강은 이제 질병에 대한 치료와 통제의 범주를 벗어났으며 병리적 관점에서 의학적 개입으로만 완성될 수 없습니다.
○ 차별 없는 의료 실현을 위한 6.1 지방선거 대응 연대체는 우리 사회는 다양한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해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을 밝히고, 다가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지방선거에서 우리는 소수자 또는 약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사회 속에서 공존하고 공생하기 위해 우리의 평등한 건강권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 기자회견 식순
* 사회 : 안형진 (홈리스행동활동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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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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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대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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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서울시장 진보4당 단일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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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쟁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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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권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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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쟁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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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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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쟁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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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센터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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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쟁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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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욱 (홈리스행동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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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쟁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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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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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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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기자회견문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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