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1. 취지와 목적

• 정부가 오는 6월 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열어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안’)을 심의한다고 알려졌습니다. 


• 정부는 지난 4월 26일 공개한 제2차 ‘기본계획안’을 통해 향후 5년간 공공병원을 겨우 3곳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그 어느때 보다도 공공의료 확충의 목소리가 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흡한 계획을 내놓는데 그치다니, 이번 2차 기본계획안은 전면 폐기 후 수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공공병원이 적어 팬데믹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나머지 병상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의료공백으로 인해 환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열악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던 국민 누구도 이렇게 소극적인 정부 계획에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또한, 정부는 이 기본계획안을 ‘보정심’에서 논의하려 합니다. 그러나 현재 보정심 위원은 민간의료기관 공급자·산업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사회의 취약자와 공익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공공의료 계획을 논의하기에 적절한 회의체가 아닙니다. 보정심 구성 자체가 수요자인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에 한계가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기구의 심의로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갈음해서는 안됩니다. 


• 이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소속 37개 시민사회단체는 제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안) 철회와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의 공공의료확충계획 발표를 요구하고, 공급자·산업계에 치우친 보정심 심의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개최 및 입장 발표를 합니다. 서울 지역 기자회견 이후, 보정심이 열리는 회의장에서 시민사회의 요구를 전달하는 피케팅도 진행합니다.

2. 서울경기인천 합동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1. 06. 02. 수요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서울광장 남단 (더플라자 호텔 건너편)

• 주최 :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 참가자






• 사  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


• 발언1 :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정책위원장)


• 발언2 :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 발언3 :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 발언4 :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 장원석(보건의료노조 수석위원장)

3. 전국 기자회견 / 입장발표 현황
   

• 서울경기인천 합동


• 울산 지역 : 6/2(수) 오후 1시 30분, 울산광역시청 정문 앞 (담당 울산건강연대 김현주 집행위원장 010-4766-5103)


• 제주 지역 : 6/2(수) 오후 1시 30분, 제주특별자치도청 앞 (담당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오상원 정책기획국장 010-4208-3608)


• 광주 지역 (담당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김기현 공동집행위원장 010-3616-5686)


• 대구 지역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최창진 집행위원장 010-6650-4758)


• 대전 지역 (담당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조부활 집행위원장 01-321-8283)


• 부산 지역 (담당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김경일 간사 010-9626-3323)

4.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참고.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토닥토닥),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이상 3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