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메르스 사태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대유행을 경험하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돌봄서비스 시스템 보완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으며 초고령사회로의 전환을 앞두고 정책변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돌봄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보건·복지 등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병원·시설이 아닌 살던 곳 중심 돌봄보장체계의 조속한 구축과 본격적인 제도화를 위해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추진 본부를 개편한다고 합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정신장애인 등)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의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정책으로 주거, 보건의료, 복지, 돌봄, 공동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현재 16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서비스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2026년부터 전국에서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과 흐름을 살펴보고 제도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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